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김경수 '운명의 날'…구속-불구속 좌우할 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17일 오전 10시30분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특검, 김경수 영장청구서에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적시
'킹크랩' 시연회 참석 등 댓글조작 승인 여부 '관건'
법조계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 적어…영장 발부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17일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실제 승인했는지 여부가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는 최득신 특검보와 검사 2명이, 김 지사 측에서는 김 지사와 변호인단이 각각 심사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반적인 영장발부 고려사항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 역시 범죄 소명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댓글순위 조작에 활용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직접 참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행위를 알고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킹크랩의 존재와 댓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이날 영장심사에서 어떤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을 지가 관심사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드루킹 김씨로부터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비밀메신저 대화 내역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김씨 측에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고 만남을 약속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결과를 보고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초 이뤄진 김 지사의 경남 창원 관사와 경남도청 집무실,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역시 이번 영장심사에서 특검 측이 김 지사의 범죄행위를 소명할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검팀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인 최 특검보가 영장심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혐의 소명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특검팀은 이같은 증거자료 확보와 두 차례에 걸친 김 지사 소환조사를 토대로 그가 댓글조작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지사가 그동안 경찰과 특별검사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이던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현직 도지사여서 구속을 면한 전례를 고려해 보면, 김 지사 역시 반드시 구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정 차질 등을 이유로 구속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