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올 가을 한반도 종전선언, 트럼프 변수에 가능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20:56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07:3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비핵화 먼저, 종전선언 먼저를 내세우며 북미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내 압력과 더불어 중간선거에 앞서 또 다른 쇼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에 올 가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선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는 남북은 오는 9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또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국 측에서는 관료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뭇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미국 관료들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평화협정의 첫걸음인 종전선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오는 가을은 시간적으로도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북한은 같은 이유로 종전선언에 반대, 찬성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종전선언이 대단한 법적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징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국 관료들은 주한미군을 그저 대북 압박용으로 보지 않고, 아시아에서 미군의 존재력과 미국의 패권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굴기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주한미군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들 관료들은 종전선언 후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이면 한미 동맹마저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P는 또한 종전선언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부 항복으로 받아들여져,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쾌거를 거뒀다는 주장을 무색케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너무 약하면 북한은 차기 미국 정부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에 거부할 것이며, 너무 강하면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가장 강력한 카드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높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 9월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트위터에서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흥분의 기색이 역력했고, 지난 6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6월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만류하는 측근들을 제치고 회담을 강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만류를 제치고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이니만큼 대단한 쇼’를 연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