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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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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없을 것"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여진…바른미래·정의당 등 야당 반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입니다. 시기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건부'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예컨대 북측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9월 평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인데요. 일단 이달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예정돼 있는만큼, 방북 성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도 유동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복 73주년 기념 국민대토론회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진행되고 있다. 2018.08.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일성대에 첨단기술개발원 설립…첨단과학연구 본격화 /연합뉴스
과학교육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원을 건설 중이다.

-통일부 "후속협의해서 정상회담 날짜 잡을 것…준비 착수" /뉴스1
통일부는 14일 남북이 '9월 안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후속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고 구체적으로 실무회담 등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없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실행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행위"라며 새로 구성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만 보고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3차 남북정상회담>“중재자 역할 넘어 美·北 행동 견인해야” /문화일보
남북이 9월 내에 열기로 합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부, 유엔 안보리에 北석탄 반입사건 조사결과 보고 /뉴스핌
정부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했다.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여진…일부 야당 반발/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특활비 문제를 놓고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송인배 수사, 특검 활동범위 넘어"···경고 날린 홍영표/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가 아닌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고’ 발언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시그니스 컨트리클럽에 이사로 등록한 뒤 2억 원대 급여를 받았다(2011~2016년)는 특검 발 보도에 대한 것이었다.

-[단독] 송영길, '김진표 지지' 전해철 당규 위반 확인 요청/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같은 당 전해철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분과위원회에 확인 요청을 했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는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의원이 특정 후보(김진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부분에 대해 당헌·당규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전체 다수의견은 1948년 건국…DJ·盧도 당연시했다”/이데일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재점화 조짐이 일고 있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 “기본적으로 전체 다수의 의견은 1948년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컨대 대한민국 국민 90%가 1948년이라고 하면, 10%든 5%든 ‘나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 건국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분들을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역사의 해석을 획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날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1919년 4월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아닌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이다.

▶뉴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논란...김태년 "국회 주도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국민연금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용계획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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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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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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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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