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도시재생 사업비 최대 50% 지원..민간참여 활성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06:00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금리 2.5%→2.2%로 인하
융자기간 35년으로 연장..민간기업도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리는 연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융자기간도 최장 25년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서 공기업과 민간으로 확대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안 [자료=국토부]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투자회사(리츠)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사업비의 최대 20%에서 50%로 늘렸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했다. 도시재생뉴딜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복합역사 개발사업이나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과 같이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츠에만 국한하던 지원대상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으로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신용등급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리츠의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업체만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심사제도로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할 계획이다.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