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2차 북미정상회담 주최는 어리석다"-VOA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6:0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현존하고 있는 핵 무기와 시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데다가 완전한 검증과 체계적인 비핵화 단계에 대한 레이아웃 없이는 의미없는 대화만 오갈 거란 설명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에 "(지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회담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김정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 무기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완전한 재고 목록을 공개하고 IAEA가 현장 검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를 보내오자 김 국무위원장과 2차 회담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신(김정은)을 곧 만나길 나는 고대한다!"고 트윗했다.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의 손을 빌려 리용호 북한 외무상 편으로 김정은에 보내는 서한을 보냈다며 서한에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알렸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부회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지만 "북미정상회담 공동 선언문 이후 매우 대단찮은 북한의 행동"을 감안하면 "2차 회담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차 회담이 진행되거나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놨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에서 국제문제그룹 책임자를 맡고 있는 켄 가우스는 김정은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거의 두 달이 지난 현재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는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우스는 북한이 지금까지 되돌릴 수 있고, 검증 불가능한 단계만 밟아왔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탄도미사일 엔진을 개발한 장소인 소해 위성발사기지 해체가 바로 그 되돌릴 수 있고, 검증 불가능한 조치이며 풍계리 핵실험장 해제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3일 북한이 추가적으로 소해 현장에서 추가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듯한 위성 이미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부회장은 만일 트럼프가 김정은과 2차 회담을 할 계획이라면 "1차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어야할 것이며 더욱 체계적이고 결과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전 협의란 핵무기와 시설 해체와 그 과정에서의 검증 합의를 북한으로부터 선언문 형태로 받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팔은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단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작은 제츠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을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북한은 미국에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조약에 서명하길 바라고 있다.

가우스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유지를 통한 생존이라는 매우 강한 명분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주적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평화적 정권에 대한 신뢰와 신임"을 쌓아 북한의 이 명분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일단 그런 위협을 없애면 그들의 정당화도 없어질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