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가맹법 3종 위반 부산어묵 제재…"예비점주 11명 상대 법 어겨"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06:00

가맹금 예치·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시정명령 및 책임임원 교육명령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7일 오후 6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 = 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산어묵베이커리’로 유명한 가맹본부 부산어묵이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산어묵(경남 양산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어묵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일 기간 동안 11명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을 전후해 교육비 명목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부산어묵 [캡처=부산어묵 홈페이지]

현행 법에서 가맹금은 ‘예치가맹금’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부산어묵은 예치가맹금을 직접수령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별도의 공제계약이나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산어묵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간동안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어묵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이른바 깜깜이 정보로 11명의 가맹희망자들이 객관적인 정보 제공없이 가맹본부 말만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가맹사업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깜깜이 계약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5년 5월 1일부터 그해 12월 2일 기간 동안 11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가맹계약의 체결일 이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 이전에 당해 가맹계약에 사용될 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고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어묵은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건”이라며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74년 3월 설립된 부산어묵은 어묵 명물 기업 중 하나로 경영혁신 중소기업 인증을 받는 등 ‘베이커리 어묵’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