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 前임원 구속심사中…‘노조와해’ 본사 수사 확대 ‘분수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직 노조 담당 전무 6일밤 구속심사 결과
구속 시 삼성전자 본사로 검찰 수사 본격화 전망

[서울 = 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혐의로 M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전 심리에 들어가면서,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M 전 전무에 대한 구속심사를 시작했다. M 전 전무의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삼성노조와해’ 의혹과 관련된 첫 본사 임원 출신이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수갑을 차고 법원에 도착한 M 전 전무는 “노조 와해 혐의인정하시냐”, “누구에게 보고하셨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M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전 전무는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지시 아래 만들어진 노조와해 ‘마스터플랜’에 맞춰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또 직원들에게 ‘노조활동=실업’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 폐업 실행 △노조 가입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을 주고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등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했다.

이미 이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S씨도 구속됐다. S씨는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함께 그룹 경영지원실 간부 등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꾸리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경찰 정보국 소속 경찰관이던 김모 전 경정에게 노사 협의 과정에 개입시키고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전 경정은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되도록 노조 동향 등 정보를 사측에 제공하고, 삼성으로부터 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간 연결고리를 파악한 이상, 삼성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M 전 전무가 구속되면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검찰은 M 전 전무의 신병이 결정되는 대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소환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M 전 전무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양승태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행정처 및 판사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기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