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고착화 확인, 촉진자 역할 나설지 주목
휴가 때 지시한 군 기무사 개혁, 최악의 폭염대책 당부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후 6일부터 공식 일정에 복귀, 하반기 구상을 밝힐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5일이었지만, 지난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개각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무사 계엄 문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구설수에 오른 송영무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이 총리의 의견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지난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발표했다.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수장을 교체할지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성과를 점검한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이 확인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당분간 교착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한미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ARF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제거할 확고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휴가 중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한 국군 가무사령부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해체 후 재구성을 뜻하는 '해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무사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한 만큼 군 수뇌부의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8.08.03 deepblue@newspim.com |
최악의 폭염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마솥 더위로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세 누진제 완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력을 상실하고 잇는 '협치 내각'에 대한 발언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단 협치내각 협상을 여당인 민주당에 맡기고 있지만, 야권들은 모두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야권의 거부로 협치내각이 무산되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의 입법화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협치내각 '군불 떼기'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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