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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영업비서관·재외동포담당관 신설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5:06

문재인 2기 청와대 대규모 조직 개편, 기능과 조직 변화 폭 크다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실→3실장 12수석 49비서관실로 조정
3개 비서관 기능 분리, 6개 비서관실 통합...소통·홍보기능 강화
대폭 조직개편 이어 靑 인사 개편도 준비 "빠르면 다음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비서실과 정책실·안보실 등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를 역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했지만 상당수 비서관실이 통합과 분리, 명칭 변경 등의 변화를 겪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설을 약속한 자영업비서관이 신설돼 청와대 비서관이 한 자리 늘어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 등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분리되는 비서관실은 3곳이다.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나누고, 홍보기획비서관을 홍보기획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기능을 분리한다. 연설비서관도 기존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뉜다.

김 대변인은 "교육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보기획비서관실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를 기획하는 것으로 주로 미디어정책을 다루고,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와 각 부처 홍보담당자들의 조정을 맡게 된다.

또 연설비서관은 기존의 업무를 맡고,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정무기획·정무비서관→정무비서관, 자치분권·균형발전→자치발전비서관..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비서관도 합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운영

분리되는 비서관실이 많은 만큼 통합하는 비서관실도 적지 않다.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통합해 정무비서관으로 하고,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합해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한다.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비서관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일원화된다.

김 대변인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것에 대해 "자치분권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 지방의 분권이 가장 중점적이고 균형발전은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 일을 해 두 기능이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면서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최근 지방 홀대 우려를 고려한 듯 "어느 기능이 줄거나 하지 않았고,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며 "행정관 수와 조직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이버범죄와 해킹 예방이 중심이었던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사이버정보를 융합 분석하는 정보융합비서관은 기능의 유사성을 들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靑 비서관실 상당수 명칭 변경, 문재인 2기 적극적 변화 예고

김 대변인은 명칭 변경 비서관실도 발표했다. 국정상황실을 문재인 정부 2기 들어 보다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정기획상황실로 바꿨다. 또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소통센터로 바뀐다.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있던 △시민사회 △사회혁신 △제도개선 비서관실은 △사회참여 △사회조정 △제도개혁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 대변인은 시민사회를 사회참여로 바꾼 이유에 대해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시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조정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제도개선이 제도개혁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이를 개혁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적극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비서관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 기획 업무보다는 기획의 산출물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고, 중소기업비서관실은 벤처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소벤처비서관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재외동포비서관실 내에 선임 행정관급이 맡는 재외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순방을 다니면서 해외 각지에 흩어진 700만 재외동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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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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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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