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기술탈취' 두산인프라코어 공정위에 '덜미'…임직원 5명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2:53

납품업체 기술 빼돌려 다른업체에 제공
과징금 3억7900만원…법인·개인 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굴삭기 부품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하도급업체에 제공한 두산인프라코어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부품 도면을 건네받은 제3의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업체보다 최대 10% 싼 가격에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기술유용 행위는 하도급 납품업체로서 기술탈취와도 같다.

지난해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통해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의 직권조사 실시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술탈취와 관련해 신고처리에서 선제적인 직권조사를 통한 법집행으로 전환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첫 타깃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두산인프라코어 [뉴스핌 DB·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에 장착하는 ‘에어 컴프레셔’ 부품은 하도급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이 납품을 맡아왔다.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굴삭기에 장착)를 말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은 에어 컴프레셔 수량은 연간 3000대 가량으로 1대당 50만원대(에어 컴프레셔 모델별로 상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유용은 에어 컴프레셔 납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작됐다. 이 업체는 2015년말경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제3의 업체에게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해당 도면을 받은 제3의 업체는 에어 컴프레셔 개발에 착수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31장 중 11장은 이미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인도’라는 명목으로 확보한 기술자료다. 나머지 20장은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2016년 2·3월 두 차례 걸쳐 추가로 빼돌린 자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 조사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에어탱크의 균열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추가로 제출받은 도면 20장은 3일~10일 사이 제3의 업체에게 모두 전달된 경우였다.

이렇게 빼돌린 기술 자료로 제3의 업체는 각 모델별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 2016년 7월부터 납품에 착수했다. 이 후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는 이노코퍼레이션에서 제3의 업체로 변경됐다.

뿐만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에도 기술자료 유용을 시도했다. 2017년 7월 코스모이엔지가 냉각수 저장탱크의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자료 유용에 나선 것.

지난해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빼돌린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은 5개 사업자에게 전달됐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와 도면을 전달받은 5개 사업자 간 거래조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도면 전달 행위 자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 밖에 두산인프라코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의 부품 기술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등 ‘승인도’ 명목의 도면이 382건에 달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받는 등 현행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경우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승인도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이 위탁한 대로 제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이다. 그 도면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며 “에어 컴프레셔 약 3000대 중 에어탱크 부문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고 하자도 에어탱크를 지지대에 부착하는 ‘용접 불충분’”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두산인프라코어가 제3의 업체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받은 가격은 이노코퍼레이션의 납품가격에 비해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정도 낮아졌다”며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유용하는 등 그 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부과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에어 컴프레셔·냉각수 저장탱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