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납품단가후려치기·기술탈취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0:00

단가 후려치기 등 검찰 고발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하도급 보복행위로 3년 간 2번 처벌시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공입찰참여 제한)’가 적용된다. 또 하도급 보복행위로 3년 간 2번(벌점 5.2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경우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가 보완됐다. 우선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하는 벌점을 상향했다.

이는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안이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등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 벌점은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아진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벌점도 종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즉, 3년 간 2번의 과징금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벌점 5.2점으로 공공 입찰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특히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된다. 원사업자(법인)가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법인의 1/10 수준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해마다 9만50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에는 서류 보존기한도 포함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적시해야한다.

이 밖에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하고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규정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된다”며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