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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불안에 反中정서까지...'계륵'화웨이에 고민 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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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통신장비 선정절차 돌입
‘가성비’ 화웨이, 보안불안에 국민반발
정부 “보안검증은 기업책임” 선긋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중국 장비 쓰면 통신사 갈아탄다. 알아서 잘해라”, “왜 국가통신망 구축에 외국, 그것도 불안한 중국산 써야 하는지 이해불가”, “중국으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부가 다 보상해주나?”...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나열한 주요 포털 댓글처럼 보안 안전성에 대한 불안부터 반중(反中) 정서까지 반대 이유는 다양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늦어도 3분기 5G 통신장비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20조원대 투자가 예상되는 5G망 구축은 단일 기업이 아닌 다수 기업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4G에서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 장비를 썼다. LG유플러스는 여기에 화웨이 장비까지 추가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5G에서도 삼성전자가 노키아, 에릭슨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문제는 화웨이. 보안 문제와 함께 중국 특유의 불투명한 정책 운영이 맞물리며 국가 통신망 구축 적합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화웨이는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 한번의 유출만으로 국가 기밀과 국민 정보가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2017년 기준, 전세계 무선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28%)를 차지한 화웨이의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은 화웨이의 가장 큰 무기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통3사 입장에서 보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도입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검증 역시 이통사가 자기 책임하에 직접 해야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보안정책만 담당하겠다는 의지도, 정부가 직접 나서 화웨이 장비를 검증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중국 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화웨이 장비의 보안 검증은 고스란히 이통사의 몫이 됐다. 쓰자니 불안하고 안쓰자니 투자부담이 큰 ‘화웨이 딜레마’가 통신시장을 뒤덮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후 비공개 회동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2018.07.17 yooksa@newspim.com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외치면서 정작 통신장비와 관련된 국내 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을 필두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유도할 타이밍을 놓친 결과가 4G에 이어 5G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도 국산 장비만 쓰는게 제일 편하지만 기술력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싼게 현실이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기업조차 없다”이라며 “이통3사 모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보안) 사고가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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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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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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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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