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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인 5.3조엔 편성 방침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4:56

북한·중국 염두에 두고 6년 연속 증액
2015년 이후에는 4년 연속 최고치 경신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3000억엔(약 53조원)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계속해서 미사일 방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난세이(南西) 제도의 방위를 강화하는 비용 등이 증액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방위비는 2차 아베(安倍)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6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 이후는 4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가는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구입 비용이 포함됐다. 이달 중으로 탑재할 레이더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1대 당 1000억엔 정도로 알려졌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육상 자위대 수륙기동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긴장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북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북한의 위협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올 연말 발표하는 방위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방위력 강화 비용과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강화를 겨냥한 난세이제도 방위력 강화 비용도 이번 예산 편성 요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존재도 방위비 확대의 압력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미국의 방위장비 구입을 늘리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을 서서히 늘리고 있다. 내년에도 1대에 150억엔 가까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와 1발에 30억엔이 넘는 요격용 미사일 ‘SM3블록2A’ 구입 등 막대한 방위비 지출이 예정돼 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지금보다 더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5월,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회원국 공통의 목표로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GDP 대비 2%는 10조엔을 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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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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