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30년 도입 예정인 일본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FX)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F22의 일부 기술을 일본에 공개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F22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과 초고속 비행 능력을 함께 갖추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신 레이더로도 F22가 접근하는 것을 거의 포착하지 못한다. 스텔스 능력과 비행 성능을 모두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F22를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부른다.

이에 F22의 기술은 ‘문외불출(門外不出)’로 여겨지며, 고도한 군사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미 국내법의 대상이 됐다. 일본이 10년 쯤 전에 F4의 후속 기종으로 수입하려고 했었지만, 당시 미 의회가 군사 기술 유출을 우려해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갑작스런 방침 전환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신문은 “7조5000억엔(약 75조원) 규모의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나 농산물에 비해 단가가 높은 방위 장비의 수출이 늘어나면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차세대 전투기의 국산화를 계획하고 있던 일본 정부로서는 고민을 떠안게 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총액 6조엔을 투입해 2030년부터 퇴역하는 F2의 후속 기종을 자체 개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제안대로라면 일본의 관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가게야마 마사미(景山正美)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 주도로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면 일본 방위산업 분야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정비까지도 미국에 의존할 경우 긴급 시 운용에도 지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폐기를 약속하지 않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미일 동맹을 중시해야 할 일본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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