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F-35B 전투기를 도입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방안은 올 연말에 개정하는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호위함인 '이즈모'를 F-35B 등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과 적의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요구한다는 것도 골자안에 담긴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방위대강 수정을 위한 골자안을 제시한다. 골자안에는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STOVL기(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 취득'과 이즈모의 개조를 뜻하는 'DDH(헬리콥터 탑재형 호위함)의 플랫폼화'라는 표현이 포함된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 요구도 골자안에 담긴다.  

F-35B는 짧은 활주로만으로도 이륙이 가능하며, 수직 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전투기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활주로가 짧은 외딴 섬에서도 이륙이 가능해 단거리 방어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특히 F-35B는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하기 쉬운 전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위대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항공모함처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위성은 현재 이즈모에서 F-35B의 이착륙이 가능한지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이 도입할 F-35B를 운용하는 방안과 미군의 F-35B가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당 측은 "전수방어 방침이 바뀌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헌법 9조에 근거한 전수방어에 근거해 '성능상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 사용하는 공격형 병기'의 보유를 금지해왔다.

이에 방위성 간부는 "이즈모를 개조하는 구상은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방어형 항공모함으로 한다는 것으로 전수방어 원칙에서 어긋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F-35B를 취득할 경우 20여기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위대가 도입한 F-35A는 1기 당 150억엔을 전후하는 가격으로, F-35B는 이보다 더욱 비싼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문은 "정부 내에서는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