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공청회.."도입은 긍정적..경영참여엔 의견 갈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8:35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8:37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앞두고 전문가 공정회 열려
복지부 "기업과 생산적 대화로 자산보호‧수익제고"…26일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경영참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경영참여를 전제해야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경영자의 경영권 축소로 이어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학계, 경영계, 자산운용업계를 대변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선 이들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해외 연기금의 경우 주주활동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싸움이 됐다”며 “국민연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일반 투자자를 비롯해 경영권을 가진 주주들, 또는 경영권이 없는 주주들을 포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여러 노력을 해야 했는데(우리는 그러질 못했다) 영국 등 선진국보다 스튜어드십 도입이 상당히 늦은 편”이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8.07.17 yooksa@newspim.com

주주들의 경영참여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에는 경영참여가 압박이 될 수 있다”며 “경영참여로 주주 활동을 하면 성의 표시 의미에서라도 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인 지금 경영참여를 시행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도입이 힘들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내년 총선과 후년 정권 말기로 인한 ′레임덕′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경영권 및 주주권과 관련된 논쟁은 스튜어드십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주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KT나 포스코 등 공공기관 성격을 띤 곳들에서 우선 경영참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 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비경영자의 경영 참여를 논하려면 국내에서 경영권자가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외국 헤지펀드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가 사기업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립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연금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수익을 내야 하는 특성상 공익성은 투자활동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연금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투자에 있어서 공익성과 공공성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선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상장기업들에 기업지배구조코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지속 발전 가능한 틀을 마련하고 장기 계획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가 제기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는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모범규범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확정한다.

jun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