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말에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 후보로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브렛 M. 캐배너(53)를 지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브렛 캐배너를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 그는 판사들의 판사로 불리며 동료들 사이에서 진짜 생각하는 리더로 여겨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명하고 효율적인 문체를 가진 훌륭한 판사이자 현 시대의 가장 노련한 법의식을 가진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처럼 그 역시 앤소니 케네디의 서기로 활동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닐 고서치는 지난해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다. 캐배너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향후 헌재 방향성을 보수 색깔로 물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인준은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공화당 의원석이 조금 과반(51 대 49석)인데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애리조나 중에서 투병 중이여서 공화당에 돌아가는 표는 50표다. 만일 공화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지명자의 인준을 막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우선, 민주당원들은 미국의 임신중절을 비(非)범죄화 시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 대법원 판결을 걸고 넘어질 수 있다. 미국 내 보수파와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이 판결이 뒤집히길 원하고 있다. 이날 캐배너가 지명되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지명자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상원 여당 대표 미치 맥코넬은 지명자에 극히 진보적인 접근으로 "겁주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양당 대표 간에 묘한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과거 여성의 인권보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대법관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대법관의 향후 판결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싶어 한다. 대법관은 임신중절을 비롯해 동성애자 인권, 사형제도, 투표권 등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 수사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소송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있어 보수파 지명은 중요하다. 실제로 케네디의 은퇴 발표 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이라크 등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들에 한해 미국 내 여행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가 염두해 뒀던 보수 성향의 후보는 네 명이다. 트럼프는 캐배너를 최종 지명한 이유가 그가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에 속한 예일대 로스쿨 출신이라는 점과 면접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캐배너 지명자는 빌 클린턴 스캔들을 수사했던 케니스 W. 스타 특별검사 아래서 일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정치 경험도 있다.
한편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안에 또 다른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게 될 수 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올해 85세이며 또 다른 진보 성향의 스테픈 브레이어는 80세를 바라보는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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