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4차 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 윤리선언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08:16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적인 이유

인공지능은 강력한 그래픽 프로세서(GPU)와 메모리를 장착한 컴퓨터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키면 인간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빅데이터만 충분하고, 강력한 컴퓨터 성능을 가지면 인간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기억을 영원히 무한대로 유지하면서, 대량의 작업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수행한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정확하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 컴퓨터가 인간의 뇌 활동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에게 시간을 절약해 준다. 남은 시간을 인간이 여가 활동이나 창조적인 활동, 인류에 봉사하는 활동에 시간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국가, 사회, 기업, 개인에게 노동, 자원, 그리고 자본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따라서 지구 속에 인간 생존을 영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노동, 자원, 에너지, 시간에 대한 구속을 석방하고, 자유를 선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먼저 대부분의 단순 사무직 직업은 컴퓨터가 대체하게 된다. 사람과 같이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도 없다. 일하는 동안 졸지도 않는다. 불평도 없다. 노조도 없다. 직업에서 인간 통제를 완전히 벗어 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지능이 더 발전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이 인공지능에 종속될 가능성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인간 사회에 고민을 만든다. 인공지능은 돈을 쓰지 않는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 생산, 소비, 유통, 세금 등으로 이루어진 경제 원리와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평화로운 인간 사회의 균형과 질서가 소멸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 [출처 : KAIST]

구글의 인공지능 7가지 원칙

최근 구글이 '메이븐 프로젝트'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국방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 성능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끝에 구글 직원들의 반대로 '메이븐 프로젝트'가 철회되었다. 이후 구글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작동 무기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더 나아가 7가지 인공지능 원칙도 발표했다. 그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1) 사회적으로 유익하며, (2) 불공정한 편향을 만들어내거나 강화하지 않고, (3) 안전성을 우선으로 설계하고, (4) 인간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5)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6)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7)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활용한다”는 원칙이다. 덧붙여 구글 CTO 제프 딘은 "구글의 엔지니어 2만명은 인공지능 원칙에 관한 교육과정을 다 거쳤다”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AI with Google 2018' 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구글 CTO 제프 딘, [출처: 구글 코리아]

15가지 인공지능 윤리선언

이러한 배경하에 '인공지능 윤리선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15가지 '인공지능 윤리선언'을 제안한다.

(1)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지킨다.

(2)인공지능은 인류의 자유, 평화, 평등,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의 번영과 지속에 기여한다.

(3)인공지능은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인공지능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 역사를 존중한다.

(5) 인공지능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

(6)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와 가치를 반영한다.

(7)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8)인공지능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다.

(9)인공지능의 복제 숫자는 제한한다.

(10)인공지능의 수명을 제한한다.

(11)인공지능의 메모리 용량을 제한한다.

(12)인공지능의 전력 소비를 인간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13)인공지능은 그를 이용한 이윤에 대해서 사회에 세금으로 보답한다.

(14)인류에 해를 가하는 인공지능은 영원히 삭제한다. 그 권리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갖는다.

(15)인공지능의 전기 공급 차단 권한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갖는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란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이 갖고 올 수 있는 미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joungho@kaist.ac.kr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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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