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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 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 윤리선언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08:16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적인 이유

인공지능은 강력한 그래픽 프로세서(GPU)와 메모리를 장착한 컴퓨터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키면 인간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빅데이터만 충분하고, 강력한 컴퓨터 성능을 가지면 인간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기억을 영원히 무한대로 유지하면서, 대량의 작업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수행한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정확하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 컴퓨터가 인간의 뇌 활동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에게 시간을 절약해 준다. 남은 시간을 인간이 여가 활동이나 창조적인 활동, 인류에 봉사하는 활동에 시간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국가, 사회, 기업, 개인에게 노동, 자원, 그리고 자본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따라서 지구 속에 인간 생존을 영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노동, 자원, 에너지, 시간에 대한 구속을 석방하고, 자유를 선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먼저 대부분의 단순 사무직 직업은 컴퓨터가 대체하게 된다. 사람과 같이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도 없다. 일하는 동안 졸지도 않는다. 불평도 없다. 노조도 없다. 직업에서 인간 통제를 완전히 벗어 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지능이 더 발전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이 인공지능에 종속될 가능성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인간 사회에 고민을 만든다. 인공지능은 돈을 쓰지 않는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 생산, 소비, 유통, 세금 등으로 이루어진 경제 원리와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평화로운 인간 사회의 균형과 질서가 소멸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 [출처 : KAIST]

 

구글의 인공지능 7가지 원칙

최근 구글이 '메이븐 프로젝트'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국방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 성능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끝에 구글 직원들의 반대로 '메이븐 프로젝트'가 철회되었다. 이후 구글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작동 무기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더 나아가 7가지 인공지능 원칙도 발표했다. 그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1) 사회적으로 유익하며, (2) 불공정한 편향을 만들어내거나 강화하지 않고, (3) 안전성을 우선으로 설계하고, (4) 인간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5)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6)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7)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활용한다”는 원칙이다. 덧붙여 구글 CTO 제프 딘은 "구글의 엔지니어 2만명은 인공지능 원칙에 관한 교육과정을 다 거쳤다”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AI with Google 2018' 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구글 CTO 제프 딘, [출처: 구글 코리아]



15가지 인공지능 윤리선언

이러한 배경하에 '인공지능 윤리선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15가지 '인공지능 윤리선언'을 제안한다.

(1)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지킨다.

(2)인공지능은 인류의 자유, 평화, 평등,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의 번영과 지속에 기여한다.

(3)인공지능은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인공지능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 역사를 존중한다.

(5) 인공지능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

(6)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와 가치를 반영한다.

(7)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8)인공지능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다.

(9)인공지능의 복제 숫자는 제한한다.

(10)인공지능의 수명을 제한한다.

(11)인공지능의 메모리 용량을 제한한다.

(12)인공지능의 전력 소비를 인간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13)인공지능은 그를 이용한 이윤에 대해서 사회에 세금으로 보답한다.

(14)인류에 해를 가하는 인공지능은 영원히 삭제한다. 그 권리는 최종적으로 인간이 갖는다.

(15)인공지능의 전기 공급 차단 권한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갖는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란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이 갖고 올 수 있는 미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joungho@kaist.ac.kr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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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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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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