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유력..인상폭은 적을 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6:35

공정시장가액비율 80%→82%로, 세율 0.05~0.5%p 인상
공시가격 인상 감안해 '안전장치' 마련
반포‧잠실 2주택자 종부세 800만원 가량 오를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는 3일 내놓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인상률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포인트, 세율은 0.05~0.5%포인트 가량 인상한다.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을 감안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겠다는 복안이다.

2일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권고안은 지난달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네 개의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제3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고려했을 때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절하게 인상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특위가 제시한 세 번째 안이다.

재정특위의 사나리오는 먼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0.05~0.5%포인트 올려 0.5~2.5%를 적용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1.0%포인트, 별도합산토지는 0.1~0.2%포인트 인상한다.

오는 3일 내놓을 개편안은 이중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최소한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2%로 2%포인트 올리고 세율도 0.05~0.5%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소폭 올리며 공시가격의 인상 추이도 살필 계획이다.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크게 인상할 경우 자칫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강병구 위원장은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상승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오른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지역간, 자산종류별로 격차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비율이 올라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 수준이나 가격별, 유형별, 지역별 불균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강남2주택자 종부세 35.7% 올라

재정특위의 계산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포인트 올렸을 때 세수는 5711억~9650억원 늘어난다. 1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최대 9.2%, 다주택자는 최대 12.7%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격 13억1200만원)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억5200만원)를 전용 76㎡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은 24억6400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4억9120만원이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사이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이다.

정부의 안대로 82%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5억2848만원이다. 여기에 1%에서 1.2%로 늘어난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1834만원으로 343만원(18.7%)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 공시가격이 10%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내년 A씨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2319만원으로 828만원(35.7%)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 가량 올랐다.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은 누진세율 강화로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같은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며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트럼프 콜렉션 편입? 니오코프 ②지분 취득 3가지 시나리오

트럼프 콜렉션 편입? 니오코프 ①MP·LAC와 유사한 행보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