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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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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회의, 핵심쟁점 못 좁혔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리얼미터 70.6%
홍준표, 다음달 11일 미국행…출국 전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한국 땅을 밟습니다. 중국을 경유한 뒤 한국에 오는 것인데요. 송영무 국방장관과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쟁점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전시작전통수권 이관 시기 조정, 주한미군 감축, 한미 방위비 조정 등입니다. 어제부터 한미 군사당국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위한 '담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접점을 좁히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찌감치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물밑교섭에 따라 향후 국방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제4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 회의, 핵심쟁점 못 좁혔다 /뉴스핌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도 한미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70.6%[리얼미터] /연합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천5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70.6%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화협 "北과 강제징용 유골 송환 공동추진…7월 방북" /뉴스1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는 오는 7월 북한을 방문해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을 공동으로 봉안하는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사상 첫 정당지지율 10% 돌파···"민주당 지지층 이동"/서울경제
정의당이 정당지지율 10% 선을 돌파하며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측면 지원하면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해오던 정의당이 주요 현안마다 독자 행보를 보이기도 하며 지지층을 점차 확대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비대위원장 후보 다음주 주말까지 5∼6배수 압축"(종합)/연합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을 맡고 있는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28일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주말까지 5∼6배수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다음달 11일 미국행…출국 전 기자간담회/연합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사퇴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다음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홍 전 대표 측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 전 대표가 다음달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한다"며 "정확한 귀국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2∼3개월가량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포스코 '군기 잡기' 나선 與..."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검토"/뉴스핌
포스코 CEO 승계카운슬(회장 선임 기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실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이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시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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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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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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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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