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등 국제기구 역할 요구되는 시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도 예멘 난민 허가 문제를 두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제주도 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를 통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 테러 등 치안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난민수용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보다 인권지수가 높은 인권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민수용문제는 섣불리 개별 국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난민을 수용한 독일, 헝가리, 프랑스를 언급하며 “많은 유럽국가가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다”며 “부실한 난민정책 추진에 따른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 16개국 정상이 모인 EU 정상회의에서 난민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유엔(UN) 등 국제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난민 지원’과 ‘난민 수용’을 구분해 난민지원에는 ‘적극적’이고 난민 수용에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도를 통해 561명의 예멘 난민이 입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만 총 1만8000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3년 안에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