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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43

장하성, 靑 경제팀 경질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여야, 원구성 협상 나서지만 이해 상충…아직은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김종필 전 총리(93. JP)의 영결식이 진행됐습니다. '3김시대'의 주역으로 한국 정치사를 쥐락펴락했던 JP의 발인에는 수많은 후배 정치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국정치를 삼등분하며 '충청 대망권'을 불 지폈던 고인의 공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숱한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했습니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지만, 추호도 망설임없이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유인 즉, 규제혁신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관들이 모이는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하고,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부처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혁신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주문을 내린 거지요. 이날 오후 세종시 경제부처에선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던져버린 규제혁신 기획안을 꼼꼼히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흐트러진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개성공단 빨리 재개됐으면…제재틀 속에서 풀어야"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재개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셉 윤 "北, 완전비핵화 동의 안 했다…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중앙일보
올해 초까지 미 국무부에서 대북전략을 담당해 왔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6일 "북한이 미국이 말하는 'CVID'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각 100명 뿐…근원적 해결 요원 /뉴스핌
지난 2015년 10월 열린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숫자가 100명에 그쳐 가장 급한 남북간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반기문 "한미동맹, 北비핵화 협상카드 아니다" /이데일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7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靑, 文대통령 비판칼럼 또 반박..."발언 못외워 메모보고 회담? 사법연수원 차석" /조선일보
청와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특정 언론칼럼을 또다시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스 바로가기 장하성, 수석 경질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서진 인사와 관련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부·울·경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대구시 속만 '부글부글'/뉴스1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산·울산·경남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대구시가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점점 커지는데도 대구시는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애써 외면할 뿐 적극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김부선 "이재명, 저열한 술수 그만...직접 나서라"/뉴스핌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에게 고발 당한 가운데 26일 "'가짜뉴스대책단'은 말장난 하지 말라"며 입장을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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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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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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