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검찰 “이중근, 부영주택 자금으로 자녀 美체류 고가 주택 매입”(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8:30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8:31

25일 檢 "장남 이성훈, 장녀 이서정 위해 회사 돈 400만 달러 투입"
변호인단 "해외연수와 정식발령에 따른 정식적인 회사의 지원" 반박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부영주택 자금을 자녀들의 미국 체류에 필요한 고가 주택 매입에 사용했다”고 25일 주장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부영주택은 미국현지에 임대 등을 목적으로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BY인베스트먼트는 부영주택으로부터 총 400만달러를 지분투자와 대여 등의 형식으로 투자받아 현지에 우드하스트와 햇지크러스트, 쿼터마스터 등 고가 주택 3곳을 구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장남인 이성훈씨가 우드하스트 매입 당시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 연수 중이었고 주택과 대학 간 거리가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점, 임대사업과 관계없이 이씨의 요청사항으로 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뤄진 점,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거주를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의심했다.

2014년 1월과 5월에 각각 매입한 햇지크러스트와 쿼터마스터 역시 이 회장의 장녀 이서정씨가 미국 체류를 위해 매수했고, 이씨의 귀국 이후 이사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급하게 주택을 매각한 점을 들어 체류 목적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부영그룹 공식 사업조직도에 미국 현지법인은 부영아메리카 뿐 BY인베스트먼트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했다. 또 “임대 등을 목적으로 기재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와 달리, 2011년과 2015년 감사보고서에 매출액과 임대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립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미국에 이성훈씨와 함께 체류한 강모씨의 진술도 인용했다. 검찰은 “BY인베스트먼트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강씨는 한번도 임대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성훈씨도 우드하스트와 관련해 임대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서영씨가 부영아메리카로 파견돼 근무할 당시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이씨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체류였다는 취지로 몰아세웠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영주택이 미국 현지에 주택을 제공한 시점이 아닌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 나간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들의 일관된 주장이 아닌 매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을 바꿔왔다”며 “주택이 임대목적이라기 보다 부영주택 차원의 사택이다. 이점에 대해 관계자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해외연수와 정식발령에 따른 정식적인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성훈씨는 2011년 동광주택에 차장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허가 받고 관련된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 하게 된 것”이라며 “이서정씨의 경우에도 미국 관련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정식발령을 받았고 건강악화로 귀국했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부영그룹 직원들의 해외파견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며 “주택과 차량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권 부영 법인에 파견된 직원에게 통역 직원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BY인베스트먼트의 실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감사보고서에 부영주택 지분율이 100% 자회사로 공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구입을 위해 활용된 부영주택의 빠져나간 돈을 누군가 영득했어야 했는데 주택 매각 후 다시 귀속됐다"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서정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 재량"이라며 "문제 될 것 없다"고 했다.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는 “BY인베스트먼트를 8000억원대 텍사스 목장 인수 등 미국 진출사업의 전초기지로 초기에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검찰의 주장에 직접 항변했다.

이 회장은 “BY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동부지역에 온돌문화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매수를 시작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또 “조지워싱턴 대학 총장을 만나 관련 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의 연구기금을 내고 서울대와 공동연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