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개편] 기업 보유 땅도 정조준?…공제 축소·세율 인상 권고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7:16

법인이 내는 종부세, 전체 72%
"지나친 부동산 보유는 비효율성 초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땅을 보유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효율성을 줄이려면 법인 보유 토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나왔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을 발표하며 법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설명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분석한 결과 납부 인원의 6%가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6%에 불과한 법인이 내는 세금은 종부세 전체 금액의 72%를 차지한다.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비중보다 법인이 내는 종부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의미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정부가 걷은 종부세는 1조5298억원. 이 중 법인이 낸 종부세가 1조1042억원에 달한다. 개인이 낸 종부세는 4256억원에 불과하다.

[자료=재정개혁특위]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부동산 보유를 반대하지 않는다. 공장 부지나 사옥 등 부동산 보유는 필수이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과도한 보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별도합산토지 세율이 종합합산토지 세율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별도합산토지는 사무실 등 영업용 토지를 말한다. 종합합산토지는 별도합산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지칭한다.

현재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0.75~2.0%. 반면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0.5~0.7%다. 기업이 영업용으로 보유한 토지에 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 부연구위원은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법인의 세액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연구위원은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종합 합산 토지의 경우에도 법인 비중이 78%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 제도의 개선도 제안했다. 토지분 종부세 공제금액 축소(별도 합산 토지) 또는 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최 부연구위원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특히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