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작년 공공부문 53.7조원 흑자...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3:09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3:09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4년 연속 흑자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가 영향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의 지난해 재정 건정성을 나타내는 공공부문 수지가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경기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세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및 수지 추이<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815조원)에서 총지출(761조3000억원)을 차감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3조7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 47조7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보인 것이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기업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가 늘고 근로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늘었으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로 양도소득세도 늘었다"며 "지난해 GDP 성장률이 좋았고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늘며 부가가치세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데에는 일반정부 수지 개선이 큰 역할을 했다. 일반정부의 수지(총수입-총지출)은 48조70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흑자 규모가 9조8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610조2000억원으로 2016년(568조7000억원)에 비해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 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61조4000억원으로 전년(529조7000억원)에 비해 31조7000억원 늘었다. 최종소비 및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반정부 수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3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적자규모가 전년(-12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떄문이다.

지방정부는 9조3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지방세 등 수입이 복지 및 투자 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사회보장기금에서는 43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사회보험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며 흑자 규모는 전년(43조3000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수지는 5000억원 적자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흑자를 보인 후 다시 적자 전환됐다.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었으나 유가 인상으로 생산비가 틀고 투자지출이 증가하면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늘었다.

금융공기업 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비 3000억원 증가한 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금 및 대출 규모가 늘어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은 증가해 총수입이 늘고 이자 지급이 감소하면서 총지출도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공공부문의 GDP 대비 총지출은 44%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