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공공부문 600개 기관 1.6만명 2차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0:04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3:38

노동부, 기간제 10월, 파견·용역 연말까지 전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운영..예산활용 실효성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개 기관, 1만60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을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올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6000명 목표 

앞서 고용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단계로 비정규직 11만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으며, 기존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래 표 참고>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거쳤으며, 관계부처(2회), 전문가포럼(4회), 노정협희(7회), 공공기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6000명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이 중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 553개소로 약 92%를 차지한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도 높은(42%)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단계 가이드라인의 비본 내용을 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지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했다. 

또한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전환결정 기구 인원 축소·약식 운영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2단계 가이드라인은 이날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를 전환대상으로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환방식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로 직접 고용·자회사 등을 결정한다.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하고,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 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가 올해 10월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4단계 사전심사…올 하반기부터 기간제에 먼저 적용 

아울러 공공부분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새롭게 마련된 이 제도는 크게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한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심사제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된다. 2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자체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 이후 적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올해 하반기, 파견·용역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운영되며, 채용계획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내용은 크게 3가지로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이다.

이성기 차관은 "사전심사제도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