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600개 기관 1.6만명 2차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0:04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3:38

노동부, 기간제 10월, 파견·용역 연말까지 전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운영..예산활용 실효성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개 기관, 1만60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을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올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6000명 목표

앞서 고용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단계로 비정규직 11만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으며, 기존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래 표 참고>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거쳤으며, 관계부처(2회), 전문가포럼(4회), 노정협희(7회), 공공기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6000명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이 중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 553개소로 약 92%를 차지한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도 높은(42%)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단계 가이드라인의 비본 내용을 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지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했다.

또한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전환결정 기구 인원 축소·약식 운영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2단계 가이드라인은 이날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를 전환대상으로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환방식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로 직접 고용·자회사 등을 결정한다.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하고,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 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가 올해 10월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4단계 사전심사…올 하반기부터 기간제에 먼저 적용

아울러 공공부분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새롭게 마련된 이 제도는 크게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한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심사제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된다. 2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자체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 이후 적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올해 하반기, 파견·용역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운영되며, 채용계획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내용은 크게 3가지로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이다.

이성기 차관은 "사전심사제도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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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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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