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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개혁개방 40년 궤적과 새로운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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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강, 선전과 상하이 개혁개방 40주년의 선봉장
하이난, 슝안신구 미래 개혁개방의 신거점 부상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이 '신시대 신중국'의 기치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혁개방의 정신과 정책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개혁개방을 통해 전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드높이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여정에는 선전, 상하이 등 중요 거점 지역과 도시들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선전은 개혁개방 1번지로 선봉장 역할을 했고, 상하이는 '황푸강의 기적'을 통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그러나 ‘신시대 신중국’ 아래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사명에 따라 다른 도시들이 거점 역할을 하며 미래 개혁개방을 선도할 전망이다. 과거와 현재 개혁개방의 구심점이 돼온 주요 도시와 미래형 개혁개방을 이끌 새로운 거점 도시를 통해 중국 개혁개방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의 개혁개방을 진단해 본다.

◆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 안후이(安徽)성 샤오강(小岡)

중국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선전이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중국 개방의 진정한 시작점은 안후이성의 작은 시골마을 샤오강(小岡)이다.

1978년 12월의 겨울 밤, 샤오강의 농민 18명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토지승포책임제(土地承包責任制)'에 동의하는 문서에 붉은 지장을 찍으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자로 나선 것.

다바오간(大包幹)으로도 불리는 토지승포책임제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토지를 농민에게 할당(승포=하도급)하고, 농민은 할당받은 땅에서 생산한 작물 중 정해진 비율만큼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생산물을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국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자본주의 요소가 도입된 것이다.

농민이 경작한 작물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철저한 계획경제 상황이었던 당시의 중국에선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실험이었다. 이 놀라운 실험의 실천에 샤오강 농민들이 나선 것이다.

토지승포책임제의 효과는 놀라웠다.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생산물을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자 농민들이 필사적으로 생산량 확대에 나서면서 농작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결과 빈곤에 찌들었던 농민들의 '원바오(溫飽)' 문제가 해결됐다. 원바오란 배불리 먹고 따듯하게 입고 지내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 유지를 가리킨다.

샤오강의 성공을 계기로 토지승포책임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토지승포책임제는 농가 소득 증대라는 긍적적 효과를 냈지만, 토지의 지나친 분할 등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경제 시대의 농촌사회에 처음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개혁개방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개혁개방 1번지’ 선전, 혁신 1번지로 ‘업그레이드’

2012년 1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는 18차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첫 지방 시찰 지역으로 선전을 방문했다. 그는 선전 롄화산(蓮花山) 정상에 세워진 덩샤오핑(鄧小平) 동상에 헌화하며 불굴의 의지로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서 선전이 지닌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전은 40년 전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지만 1978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후 개혁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수출 제조 전진기지로 변신에 성공한 선전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했다. 경제 규모도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홍콩 수준으로 늘어났고, 곧 홍콩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많은 첨단기술 대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몰려들면서 선전은 혁신의 도시로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중이다. 중국 기술의 자존심 화웨이(華爲), 3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騰迅),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견인차 비야디(BYD)를 비롯해 오포(OPPO), 비보(VIVO), 중싱(ZTE) 등 굴지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선전에 둥지를 틀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창업자들로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이 가운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유니콘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린이푸(林毅夫) 베이징(北京)대학 신구조경제학연구센터 주임은 "인류 역사상 선전처럼 오랜 기간 고속 성장을 지속한 도시는 없었다"고 선전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다. 선전의 경제 발전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9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선 '선전경제특구 발전 경험 공유 포럼'이 열리는 등 선전의 경제 발전 노하우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80년대 선전 서커우 공업지대(위)와 2017년 선전의 모습(아래).

◆ '황푸강(黃浦江)의 기적' 상하이, 개혁개방의 후방부대에서 최전선으로

상하이는 중국 경제 발전과 번영의 상징이다. 오늘날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 루자주이(陸家嘴)는 상하기 개혁개방의 대표적 성과물로 상하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상하이의 중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의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푸시(浦西) 지역이었다. 당시엔 "푸시의 침대 한 장이 푸둥의 집 한 채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푸둥은 푸시에 비해 낙후했다.

그러나 푸둥(浦東)은 28년 전인 1990년 4월 중앙정부의 상하이 개발 계획을 통해 새로 태어나게 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중국 최고의 도시, 세계적인 대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푸둥 개발에 나섰다.

상하이 푸둥 개발 프로젝트는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개발 계획이 결정된 1990년 중국 최초로 상하이 푸둥의 루자주이에 금융무역구 설립 인가가 내려졌고, 상하이 진차오(金橋)에 중국 최초의 수출가공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에 중국 최초의 보세구역 설립 허가가 떨어졌다. 또한 중국 최초의 증권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설립됐다.

그간 중국 개혁개방의 후방 부대와도 같았던 상하이는 푸둥 개발을 통해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28년이 지난 지금 푸둥은 중국식 경제 번영의 놀라운 성과로 추앙받고 있다. 1990년 60억위안에 불과하던 상하이 경제 규모는 오늘날 1조위안을 넘어섰다.

상하이의 개혁개방 실험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되면서 푸둥은 다시 한 번 중국 개혁개방의 중임을 짊어지게 됐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국은 여러 가지 과감한 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경제특구라는 거점을 통해 이뤄졌다면, 신시대를 준비하는 중국의 '미래지향적 개혁개방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설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첫 번째 실험 무대를 상하이로 결정한 것은 상하이가 개혁개방 지속을 위한 최전방으로 승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등 116개에 이르는 개혁 작업이 추진됐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 도입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현재 중국 전역의 여타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유유히 흐르는 황푸강 뒤편의 푸둥에는 상하이 최고층 빌딩인 118층 상하이타워(上海中心大廈)를 비롯해 수많은 마천루가 들어서 상하이 경제 발전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동방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루자주이, 제도 혁신의 테스트 보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컨테이터 물동량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푸둥신구 와이가오차오항과 양산항(洋山港) 등 40년 전과 후의 상하이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겪으며 세계적인 대도시로 거듭났다.

푸둥 개발 전 상하이(위)와 오늘날 상하이 푸둥의 발전된 모습(아래). 출처: 상하이러셴(上海熱線),신화왕(新華網)


◆ 하이난, 개혁개방의 신기수 신거점

지난 4월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남부 휴양도시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초특급 '호재'가 탄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이난다오 전역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 하이난다오는 경제특구 30년 만에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가 됐다.

경제특구에서 자유무역시험구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제특구가 낙후한 중국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게 하는 도움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제특구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우대 정책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반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성장 모델 업그레이드와 함께 각종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가 경제특구보다 업그레이드된 개혁개방 조치인 셈이다.

하이난다오가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것은 이 지역이 향후 새로운 개혁개방 거점이 됐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통해 하이난다오를 국제 관광·서비스 도시로 육성하고, 홍콩을 잇는 두 번째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국이 2001년 하이난다오에서 보아오 아시아 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한 것도 이 지역을 새로운 개혁개방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빅 픽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아오 포럼은 이미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며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무대로 인정받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로 선정된 이후 하이난다오 정부도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하이난다오에서는 대규모 기업 유치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관광업,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을 하이난다오 자우무역시험구로 유치하기 위한 행사다. 하이난다오의 기업 유치회는 8월 말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다.

◆ '22세기형 미래 도시' 슝안신구(雄安新區), 개혁개방의 새로운 창구

지난 5월 28일 오후 '시진핑의 도시'로 불리는 허베이(河北)성 슝안신구(雄安新區)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중국 외교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가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진행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영문으로 된 슝안신구 소개 영상을 특별 제작해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급)이 직접 축사를 하며 '슝안신구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왕 외교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슝안신구는 미래 중국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항해사가 될 것"이라며 슝안신구가 미래 중국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점임을 시사했다.

당국은 슝안신구 건설에 외국 투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왕이 외교부장에 따르면 18개 국가가 슝안신구 건설 입찰에 참여했으며, 향후 우수한 외국 자본과 인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슝안신구가 ‘신시대’ 중국의 ‘신개혁개방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슝안신구를 무대로 전개할 ‘신시대 신도시’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슝안신구는 20세기형 도시와 달리 22세기를 지향하는 ‘미래 생태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 청정 생태 환경을 간직한 최첨단 미래 도시로서 양적 성장 시대 대도시의 상징인 고층 빌딩 숲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초고층 빌딩으로 이뤄진 스카이라인은 없지만 슝안신구에는 각종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지난해 4월 슝안신구 설립 방안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빠르게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베이징과 슝안을 30분 만에 주파할 징슝철도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다.

슝안신구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19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100여 개 첨단기술 기업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유명 대학의 학술연구기관도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슝안신구는 최첨단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다.

생태도시 조성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화베이(華北) 지역 최대 담수호인 바이양옌(白洋澱) 생태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울창한 삼림 조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7400ha의 삼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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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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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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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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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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