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중근 측 “국토부 규칙 불명확해 생긴 일”..檢, “납득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20:36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20:36

표준 건축비 산정 기준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

[서울=뉴스핌] 이정용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자신의 구속에 핵심인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해 “법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입을 열었다.

이 회장 변호인 측도 국토교통부 탓으로 돌리며 이 회장을 거들었다. 검찰은 전국에 20만 가구 이상을 분양한 부영이 건축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의심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회장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1984년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해 34년 됐다. 처음에는 건교부의 신고란 절차를 거쳤고, 그 다음 승인을 거쳤다”며 “검찰 조사 받으면서 임대주택법이 아주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관서 승인절차를 받아야지 임의로 대법원에 허가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며 “임대주택법에 충실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은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 기준을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투입된 건축비는 존재하지 않다”며 “검찰이 실제 건축비가 계산되는지 공식을 주면 따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불명확해서 생겨난 일”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거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전국 21만가구를 분양한 부영그룹이 실제 건축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적자인지 흑자인지, 사업예산도 모른다는 건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부영 계열사 등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