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에 정책 제언
포괄적 동반자 관계...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렛대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인도는 세계의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 정부와 사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과거에는 제3세계의 리더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만 이해하였는데, 요즘은 투자나 수출을 해서 국익을 증대시키는 시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단순히 경제 파트너만의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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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겸 인도연구원장[사진=인도연구원] |
사단법인 인도연구원은 최근 긴급간담회를 열고 한·인도간 정책 제언을 지난 18일 청와대 관계 비서관에 전달했다.
이광수 인도연구원장(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은 19일 "한·인도는 전략적 관계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를 견제하는 중요한 정치 외교적 실익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성격과 방향 설정이 우선...인도와의 외교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
연구원은 정책제언에서 한·인도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는 인도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가장 우선하여 기대하는 방향이라며, 시장 확대 차원으로 인도에 접근하는데서 탈피할 것을 권유했다. 보다 높은 수준에서 아시아 및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모색될 수 있는 기회로 인도라는 강대국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인도의 29개 주 특성에 따라 시장접근, 과학기술 협력, 서비스업 협력, 고급기술인력 교류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개발과 시장 발굴에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 파트너 국가로서 대하는 정책 제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남방 정책에서 인도를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라는 구체적 비전 제시가 있는 반면, 인도에 대해서는 아직 비전 제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 인도는 교역 비중에 있어서나 국제 정치에서의 위상, 곧 중국을 추월할 인구 규모 및 미래 전망에 기초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강대국이란게 연구원의 인식이다.
한국이 인도와 아세안을 묶어서 외교 정책과 교역 정책을 펼 경우, 3자 간에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에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한-인도 미래공동체' 또는 '한-인도-아세안 미래공동체'로 규정해 인도를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 CEPA협상, 양국 전문인력의 영리활동 허용
연구원은 또 인도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UN상임이사국 진출, 조선 관련 방위산업 협력 등 군사관계 등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100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입은 인도에 대한 상품교역에서의 우선적 배려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 언급된 인적 교류의 실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영어보조교사, 간호사 등 특정 기능소유 인적자원 서비스 허용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도 모디 정부의 인적자원발전(Human Resource Development) 정책 중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농업기술인 양성, 제조업 기능인력 양성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도 제언했다. 농민그룹을 초청 교육하고, 기능대학과 기술교육원을 활용하는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내 국립대학 내에 인도학 연구 전문대학원 설립 △타지마할 부식 및 갠지스강 오염개선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인도 불교 성지에 조계종이나 기타 한국 불교 단체의 사원 건립 △경남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가원에 국내 인도인을 위한 힌두 축제 후원 △주요 도시에 상호 우호상징으로 MG Road(Mahatma Gandhi Road)를 지정 설치 △양국 공통의 ‘신화’관련 문화 컨텐츠 공동개발 △인도 볼리우드 영화 한국로케이션 지원 △인도인 북미여행 경유지 관광쇼핑 유치를 위한 관광방문비자제도 개선 △광주 차세대 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한인도 차세대 자동차소프트웨어 공동개발센터 건립 및 개발 프로젝트 수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인도연구원은 학자로 구성된 한국인도사회연구학회(회장 권기철 부산외대 교수), 경제경영인으로 구성된 인도비즈니스포럼(회장 박현재 전남대 교수), 문화 분야 인도문화인문학포럼(회장 김경학 전남대 교수)의 세 단체를 산하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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