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삼성증권, 제재 결정 임박...전현직 임직원 징계 '관심'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1:42

21일 제재심의워원회서 제재 수위 결정...금감원 '내부 입단속'
처벌 수위·전현직 임직원 징계 여부 관심
삼바 유탄 맞은 금감원...사전 유출 차단 ‘올인’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올해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 범위를 결정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결정을 앞두고 제재 수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에 더 애쓰는 분위기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기 전 여는 이번 회의는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업계의 관심은 삼성증권에 대한 처벌 수위와 더불어 전·현직 대표에 대한 중징계 여부에 쏠린다. 일단 전문가들은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회사의 경고 조치에도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22명 중 21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 또는 주문 여부를 테스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금감원 측은 고의로 배임이나 횡령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 역시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내부 검토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았다.

실제로 우리사주를 대상으로 한 삼성증권의 배당 시스템은 20여 년 전에 개발돼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없이 현재까지 사용돼 왔다. 또 중간 관리자의 추가 승인과 같은 관련 절차가 존재했음에도 입력 오류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 매뉴얼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가 연루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삼성증권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골드막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런던 소재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거래에 나섰지만, 정상적인 공매도 과정에서 거래가 마무리돼야 할 시점까지 일부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 주문부터 먼저 내는 ‘무차입공매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삼성증권 배당사태 관련 징계 수위를 놓고 다시 한번 관심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2018.4.9. leehs@newspim.com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전임인 윤용암·김석 전 사장,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현직 삼성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또한 관심거리다. 배당사고와 관련해 20여명의 직원들이 고발 조치된 만큼 임직원 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역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내부 입단속에 나서는 분위기. 민감한 안건인 만큼 제재 수위가 사전에 유출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제재대상자에게 보낸 사전통지서 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지만 예상과 달리 사전통지서가 외부에 유출되고 언론에 공개돼 주가가 요동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삼성증권 제재와 관련해서도 이미 회사 측에 제재 범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감원과 삼성증권 모두 사전통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선 제재 조치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관심이 상당한 사건인 만큼 제재심이 마무리된 후 공개되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1일 제재심을 통해 삼성증권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현행 금융회사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각각 조치일로부터 1년, 3년간 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 역시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채용이 불가능하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