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이란은 그냥 싫어...북핵 해결해 역사에 남을래” - FT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20:05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22:1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위대한 돌파구라 자찬하고 북한은 더 이상 미국에 핵 위협이 아니라고 천명한 반면,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은 이란은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테러 정권이라며 여전히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을 이처럼 다르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여섯 가지 차이점을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핵 위협이 더 강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이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핵 무기뿐 아니라 이를 운반할 수단까지 개발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더 이상 없다고 천명했지만 과학자들은 북한에 열 개 이상의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폐쇄했으며 탄도 미사일 최장거리는 2000km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도 없으며 국제 사찰을 적극 수용했다.

하지만 이란은 중동에서 적국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우방이 없는 반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이고 한국은 영구적 평화정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 트럼프, 북한과 이란 차별 심해도 너무 심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협상에 있어 자신의 타결 능력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골치 아픈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던 존 울프스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며, “이란은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이 받아든 합의안 정도였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한 한 관료는 FT에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이란은 언제나 악한으로 남을 것이며 절대 미국의 동맹이 될 수 없겠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악한을 선인으로 만든다는 더욱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비핵화 협정, 이란 핵협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할 것

이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란 핵협정보다 더욱 광범위한 협정을 원한다며, 이는 이란 핵협정보다 훨씬 강도 높은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실무 전문가들이 더욱 세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첫 걸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라 벨 전 미 국무부 핵 정책고문은 이렇게 복잡한 협정은 전례 없는 것이라며,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설득한 적이 없다. 북한과의 협상은 역대 핵 협상 중 가장 복잡한 것이 될 것이며, 이에 비하면 이란 핵협정은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이란보다 북한에 더 많이 양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보다 북한에 더 많이 양보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울프스탈은 “이란이 가하는 위협은 아직 수준이 낮아 미국이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북핵 위협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과는 사소한 진전이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했다는 관료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의회 등에서 큰 소요를 일으켰지만 적절한 선에서 그친 매우 합리적인 양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가서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대북 제재는 완화하지 않았지만 군부와 당 엘리트로부터 적국인 미국과 협상했다는 비판과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김 위원장의 어깨를 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핵 검증과 사찰 방법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란에 대한 핵 사찰은 전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능력을 못 미더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란과 달리 북한에는 거의 10년 간 국제 사찰단이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고 대부분의 핵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사일 방어 부문의 마이클 엘먼 수석연구원은 “이란은 핵협정을 맺기 전에도 핵 개발 상황을 대부분 알 수 있었지만, 북한은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주요 비핵화가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트럼프는 이란이 그냥 싫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지정학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이란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톰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동맹보다 더욱 중요한 친구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중동의 우방들은 이란과의 외교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전임자들의 업적을 이어나간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업적을 세운다는 데 매력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