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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대상 무허가 민박 우후죽순.."사고라도 터지면"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07:01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 정책 인기..숙박 해결·문화 체험
원룸 개조한 무허가 민박 난립..과잉경쟁심화
허술한 행정 감시 속 여행객 안전 우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 이태원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는 김모씨는 최근 우후죽순 들어선 불법 숙박업소 탓에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민 중이다. 김씨의 민박집은 3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처음부터 장사가 안 된 것은 아니다. 이태원은 각국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서울 주요 명소인 덕에 3년 전만 해도 수입이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을 개조한 뒤 저가에 관광객을 받는 무허가 민박이 급격히 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과잉경쟁현상이 벌어졌고 가격을 후려쳐도 공실률은 높아졌다. 자연스레 매출은 폭락했다.

김씨는 “홍대 부근과 연남동 일대는 이미 다 망했다더라. 이태원도 벌써 그럴 조짐이 보인다”며 “1박에 1만5000원까지 떨어진 경우도 봤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그간 정부와 서울시는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저렴하게 공유하는 ‘외국인도시민박’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 한국 음식과 잠자리 등 가정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생활 밀착형 관광 정책이다.

이러한 공유숙박 사업은 배낭여행과 실속형 여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공유경제 트렌드와도 부합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한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새로운 창업수단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문제는 ‘돈이 된다’는 입소문에 너도나도 뛰어들기 시작한 것. 도시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거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많지 않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는 “등록된 업소가 130~140곳인데 무등록 업체는 이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제대로 된 숫자 파악이 어렵다”며 “인력이 모자란 데다가 관광진흥법상 처벌 규정도 없어서 경찰에 번번이 단속을 의뢰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도 문제를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무등록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건복지부 소관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광진흥법상 책임소재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문체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무신고 영업은 대부분 주택이나 원룸이여서 호실 하나하나까지 들여다 봐야하므로 일선 지자체도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민박은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쉽다. 앞서 일본은 자국 내 불법 민박에서 살해, 성폭행, 몰래카메라 등 범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개정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도 이미 허술한 행정 감시를 피해 무허가 외국인 도시민박이 내국인을 받거나 미성년자 혼숙을 눈감아주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씨는 “이러다 일본처럼 사고라도 터지면 민박업계가 다 같이 망하는 거다”고 꼬집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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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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