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美 언론 “북미 합의문, 역시 비핵화 내용 부족하다” 평가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9:29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9:4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와 비핵화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부분의 서방 외신은 헤드라인을 ‘역사적 만남이지만 공허한 약속’으로 내세우고 역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미국 CNN은 “역사적인 정상회담, 따뜻한 말로 분위기 고조됐으나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허한 약속만 남았다”라는 헤드라인을 내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큰 승리를 거뒀다는 신호를 보내며 김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표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또한 핵 폐기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의문에 양 정상 간 후속 회담과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약속했지만, 외교 관계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WP는 카펠라 호텔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장면들 밑에는 여전히 양측이 중요 이슈와 비핵화 계획에 대해 충돌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이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테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도 미해결 문제로 남았다고 WP는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지닌 채 밖으로 나와 다시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는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한다”라는 헤드라인 하에서 역시 세부내용 부족을 꼬집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진행된 실무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 양 정상이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협상을 앞두고 공통점을 많이 공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전례 없는 각본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양 정상이 전임자들은 이뤄내지 못한 협상을 타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측이 험악한 언사를 주고받던 수개월 전에 비하면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된 데에도 큰 의미를 뒀다.

NYT는 북미회담 관계자를 인용, 미국측 실무자들이 북한측과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주요 이유가 백악관이 강경 전략을 뒷받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핵화 약속 부족했다”라는 헤드라인을 내세워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을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이 부족했다며 대부분 관계 개선만을 약속한 4.27 판문점 선언문과 별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이 70년 간 이어온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양측이 비핵화에 대해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연구 센터 정책 애널리스트인 올리비아 에노스는 NYT에 “합의문이 턱없이 공허하다”며 이는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그 역시 “이번 합의문은 판문점 선언문과 별다를 바 없이 그저 기분만 좋게 만드는 내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외교적 과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뒀다.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으로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의 운영을 맡고 있는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연구원은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향후 유용한 단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문에 내용이 없었던 만큼 북미 양측이 발빠르게 움직여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