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한 신생아 울음소리…폐업 병원 ‘수두룩’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수가…제도 보완 시급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대한민국에 아이 낳을 곳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과 의료수가 구조문제로 산부인과가 연쇄 페업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지방 소도시 산모의 분만 중 사망률이 스리랑카보다 못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처제가 예정일이 16일인데, 부산 해운대 나름 큰 산부인과가 폐업 절차에 들어 간다고 하네요. 그것도 주변 지인이 이야기 해줘서 알게 되어서 전화 해보니 폐업 들어 가는 게 맞다네요. 그냥 짐 싸들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네요. 그 건물에 조리원 까지 예약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혹시 아프거나 하면 진료도 힘들고 산모도 출산 후 진료가 힘든거 같은데 너무 답답하고 무섭네요”
12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부인과의 경영부실이 계속되면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 출산율 역대 최저…“아이 낳을 병원이 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총 520곳의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다. 같은 기간 새로 문을 연 산부인과는 절반 수준인 296곳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분만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지속되는 저출산이다. 산모가 없으니 산부인과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통계 수집 이래 최초로 35만명대로 추락했다. 1970년대만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02년 절반 수준인 49만명으로 감소했으며,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산부인과 위기를 설명할 때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초산 제왕절개술 수가(본인부담금+건강보험공단 부담금)는 의원의 경우 43만 3620원, 병원이 39만 1530원이다. 야간과 공휴일 제왕절개술의 의원 수가는 65만430원이고 병원 58만7300원이다. 응급 심야 제왕절개술의 의원 수가는 108만4040원, 병원 97만8840이다.
자연분만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53만4480원이고 병원급 수가는 48만2610원이다. 야간과 공휴일 수가는 의원 71만2640원, 병원 64만3470원이다. 응급 심야 자연분만의 의원 수가는 106만8960원, 병원 96만5210원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동물병원 제왕절개 수술 비용도 50만원이다.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 책정을 두고 극단적으로 강아지만도 못한 비용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서 “저출산 영향으로 영업이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고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분만 건수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제일병원까지 흔들렸고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제일병원은 17개 모든 진료과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2000년대 초 대한민국 신생아의 2%가 태어났으며, 역대 출생아 건수 국내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병원이다.
하지만 제일병원 자료에 따르면 분만 건수는 △2012년 6,808건 △2013년 5787건 △2014년 5490건 △2015년 5249건 △2016년 4496건 △2017년 4202건 등 최근 6년간 38%씩 감소했다.
급격히 줄어든 분만 환자와 의료수가 문제로 경영난에 시달린 병원 측은 임금 삭감을 단행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8일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결국 파업 기간 9일 동안 정상 진료가 불가능했고, 분만이 임박한 산모와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 사라진 산부인과…지방 산모 사망률 후진국 수준
서울 시내 여성전문병원도 휘청거리는 가운데 지방 소도시는 더 심각하다. 산부인과가 아예 사라지면서 아이를 낳다 사망하는 산모가 후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건정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군구 250곳 중 59곳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단 한 개도 없다. 실제로 인구 7만 명의 충남 부여군에는 지난 2013년까지 있던 산부인과 1곳이 폐업한 뒤 지금까지 공백상태다.
결국 산모들은 먼 거리까지 원정출산을 떠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 모성사망률은 도심과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모성사망률은 임신, 분만, 산욕 등으로 산모가 사망하는 비율로 국가의 보건 수준을 대변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서울은 3.2명으로 OECD 평균 절반이지만, 제주 16.7명, 경북은 16.2명 수준이다. 심지어 두메산골이 많은 강원도는 32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스리랑카보다 높은 수치다.
이처럼 저출산과 낮은 의료수가, 산부인과 감소가 서로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국민건강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의료업계는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앙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ur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