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 답변
닥터헬기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 개선
권역외상센터 의료수가 인상, 인건비 지원 확대 마련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하는 등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 청원에 대해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약 28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긴 이 청원에 대해 이날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 장관을 통해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에서 답변을 공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
박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이번 청원의 의미와 관련, "외상 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이국종 교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춰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료수가 인상, 인건비 지원, 이송체계 개선 등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마음놓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중증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까지 인상해 기본적인 의료행위 자체가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 준액 자체를 지금보다 더 높여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수련의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평가해 적절한 지원과 제재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송체계도 개선한다.
박 장관은 "닥터헬기의 경우에 밤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소방헬기의 경우에도 권역외상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다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에 앞서 박 장관은 직접 이 교수를 만나는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답변을 준비했다"며 "이 교수도 직접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를 전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 명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공식 답변하는 제도다.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답변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이어 5번째로 이뤄졌다. 앞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폐지 청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