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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40주년] 40년간 경제규모 400배, '상전벽해' 3대 성장 신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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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푸젠, 광둥 및 구이저우성 등은 경제규모를  400배 이상 불렸다.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성장세다. 이가운데 푸젠성은 대만 자본 투자 덕분에 단기 경제발전에 성공했고, 광동성은 인근 홍콩 자본이 집중되면서 고성장의 기회를 잡았다.  중서부 내륙의 가장 낙후한 성인 구이저우성도 개혁개방 이후 정부의 개발 육성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구이저우성은 특히 최근들어 정부가 빅데이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신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 푸젠, 40년 동안 경제규모 485.6배 증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평지가 가장 적고 산지가 많은 푸젠성(福建省)이 1978년이래 경제성장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집계됐다.

지난 40년 동안 푸젠성의 GDP 규모는 무려 485.6배가 늘었다. 중국 전체의 경제 순위도 23위에서 10위로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푸젠성의 경제 성장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낮은 기저효과와 샤먼 등 푸젠성 주요 도시의 경제 성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경제 시절 푸젠성은 해양 방어선으로 중공업 등 대형 산업 시설이 부족했고, 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매우 부실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샤먼이 1차 4대 경제특구에 편입되면서 성장이 빨라졌다. 특히 개혁개방 초기 대만 기업이 푸젠성에 대거 입주하면서 경제성장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후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됐고, 중국 최초의 고속철이 통과하는 지방도시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푸젠성은 GDP 총량 증가율 전국 1위외에도 1인당 GDP 증가율(271배)도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푸젠 안화(安華)경제개발구에 조성된 스마트 제조 설비

 ◆ 광둥과 저장, 민간 경제 발전의 중심 

푸젠 다음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은 광둥성(廣東省)이다. 지난 40년 이래 광둥의 경제 규모는 482.6배가 증가했다.

광둥은 중국 개혁개방의 최전선과도 같은 지역으로 홍콩, 마카오와 가깝고 해외 화교들의 고향이 집중된 지역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경제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선전을 비롯한 광둥의 3개 도시가 1차 4대 경제특구에 포함되면서 개혁개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으로 거듭났다. 40년이 흐른 지금 선전은 중국의 3대 도시로 성장했다.

1998년 경제 총량에서 싱가포르를 추월한 광둥성은 2003년 홍콩 지역 경제 총량을 넘어섰고, 2007년엔 대만을 제쳤다.

2017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광둥성의 GDP는 1조 3312억 달러로 '아시아의 4대 용'가운데 경제 총량이 가장 큰 한국에 근접했다.

저장성도 400배가 넘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이 지역도 계획경제 시기 정부의 투자가 매우 적었지만, 높은 문화 수준과 강인한 상인 정신에 힘입어 개혁개방 후 민간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 저장은 현재 중국 민간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꼽힌다. 

 ◆ 구이저우, 가장 가난한 시골에서 빅데이터 산업 기지로 

동부 연안 지역 외에도 구이저우(貴州), 신장(新疆), 네이멍(內蒙) 등 3대 중서부 내륙 지역도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구이저우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시골이라는 오명을 벗고 중서부 지역의 첨단 산업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구이저우의 경제성장은 지난 2010년 구이저우 정부가 1차 산업발전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를 계기로 그해 12월 108개 중앙 국유기업이 2929억 위안을 투자했고, 2011년에는 구이저우성 전체 고정자산투자 규모가 5100억 위안으로 늘어났다.

최근 몇 년 구이저우성은 대대적인 빈곤층 부양과 함께 빅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빅데이터 발전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후 구이저우에는 이미 89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했고, 총 산업가치도 1100억 위안을 넘어섰다. 빅데이터 기업 입주가 늘면서 구이저우로 유입되는 젊은 인구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이저우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는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중국 유력 기업은 물론 애플, 퀄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의 유명 IT 기업도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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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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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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