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D-1] 가능성 낮지만 아직도 관심…종전선언이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07:40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07:53

75년간 휴전상태인 한반도, 6.25 전쟁 종료 정치적 선언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 X, 평화협정 대체돼야
북미정상회담서 가능성 낮아, 조진구 "합의문서 인용은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 합류해 종전선언을 할지 여부는 아직도 관심사다. 종전선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받을까.

종전선언은 1950년 6.25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상태다. 1950년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을 통해 총성이 멎었지만, 종전이 되지 않으면서 약 75년간 휴전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휴전선을 근거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현 상황은 정전협정에 근거한 정전체제다. 한·미·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대립 구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전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6.25 전정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1953년 7.27 정전협정, 남북 경계선·주한미군 근거 등 정전체제 근간

정전협정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이뤄져있다.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이다.

당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의 서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교전 당사국인 한국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 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을 통해 남북의 현 경계선부터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모두 마련돼 있어 종전선언은 현재의 정전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부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종전선언 자체로는 즉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전선언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한 평화협정이 체결돼 정전협정이 대체돼야 실질적으로 정전체제는 끝이 난다. 평화협정은 현재 논의되는 남북미 간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미·중 논의, 혹은 지난 6자회담 당사자인 남·북·미·중·일·러가 포함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북한 기정동 마을 주민들이 11일 논에서 일하고 있다.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희박, 靑 "(文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 없다"
북미정상회담 성공하면 종전선언 이어질 가능성 ↑, 기대

청와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늦게라도 방문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어 종전선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별도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면서도 정상회담 합의문 속에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포기 등의 형태로 인용될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하면서 비핵화의 보상인 북미 수교와 제재 해제 등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청와대가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전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우리의 눈길이 북미정상회담에 쏠리는 이유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