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위기의 J노믹스] 일자리 효자의 눈물…‘상생의 덫’ 갇힌 유통업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5:40

백화점 3사 신규 출점 전무, 대규모 점포 출점 사실상 막혀
"규제로 사라질 유통 일자리,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 맞먹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상생을 앞세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유통업계가 시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수지만, 정작 높은 고용 유발 효과를 가진 유통업체를 상대로 규제의 고삐를 죄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는 올해 신규출점이 전무하다. 현 정부 출범 전 계획된 2020년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2021년 신세계 대전점 외엔 당분간 추가적인 오픈 계획조차 없다.

의무휴업 확대 등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고, 상생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뒤엉키면서 대규모 점포 출점은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유통 대기업의 신사업은 올스톱 상태다.

지난 4월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은 7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사진=뉴스핌 박준호 기자>

실제 롯데몰 군산점은 오픈하자마자 정부로부터 영업 일지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상생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다시 상생법에 의거 이중규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가 협상을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협의를 미룬 만큼, 고용 불안 리스크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역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5년째 표류 중인 서울 상암동 DMC 롯데몰 사업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 탓에 선거 이후로 결론이 미뤄진 상태다.

신세계그룹이 선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하남 온라인센터 계획도 교통난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계약이 무기한 보류되는 등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경남 창원에 입점을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역시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며 선거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표심을 겨냥한 각종 포플리즘 공약이 뒤엉키면서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유통업 전반이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점철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마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체는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최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백화점은 점포당 평균 1604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스타필드 하남은 직접고용 5000명을 포함, 3만4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올렸고, 스타필드 고양 역시 3200여개의 새 일자리를 생성했다. 그 중 70%를 고양시민으로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상위 5개사 중 3개사가 유통기업이었다.

그러나 신규 출점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은 연평균 2.4개에서 0.9개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경연은 한 해 최대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고삐를 죄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업의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도 “유통 규제로 사라질 3만여개의 일자리는 올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늘리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여러 가지 입법 취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 채용 박람회<사진=신세계그룹>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