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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중단 파장] 장애물 만난 남북관계, 핵실험장 폐기 여부가 '1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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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후속 논의 무산...남북 일정 줄줄이 연기
이산가족 상봉·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줄줄이 ‘암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여부 관건...취소시 비핵화 '공전'
대북 전문가 "북측의 속도조절 가능성..시간 좀 걸릴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당일 0시30분경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선더'를 빌미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북미고위급회담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남북 접촉이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군사회담,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이 송환되면서 관심이 커진 억류 한국인 석방, 6.15 공동진행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모든 계획이 '올스톱'됐다.

북한은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긴급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외 '화해 무드'에 보폭을 맞췄던 각종 사업의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건, 연기되면 남북·북미관계 모두 타격

관건은 오는 23~25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의 원인이었던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정이나 연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일정들을 전면 보이콧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해 모두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첫 일정인 핵실험장 폐기 일정부터 미뤄지면 향후 남북 관계 내지 북미 관계는 상당 기간 침체될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조속히 해결될수도, 핵실험장 폐기 연기되면 수습 어려워"
    최강 "남북관계 파국 안되겠지만, 북미관계에 상당기간 종속될 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으로 규정돼 한동안 속도조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각국의 기자들을 다 부른 후 이를 취소하면 이후 이를 수습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며 "남북고위급 회동도 무기한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뤄도 미국 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의회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과 소통의 통로를 여는 목적이 이뤄졌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당분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북한은 무조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인데 그렇다고 완전 파국이나 과거와 같은 형태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핵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북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가 종속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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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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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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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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