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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중단 파장] 장애물 만난 남북관계, 핵실험장 폐기 여부가 '1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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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후속 논의 무산...남북 일정 줄줄이 연기
이산가족 상봉·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줄줄이 ‘암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여부 관건...취소시 비핵화 '공전'
대북 전문가 "북측의 속도조절 가능성..시간 좀 걸릴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당일 0시30분경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선더'를 빌미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북미고위급회담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첫 남북 접촉이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군사회담,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이 송환되면서 관심이 커진 억류 한국인 석방, 6.15 공동진행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모든 계획이 '올스톱'됐다.

북한은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긴급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외 '화해 무드'에 보폭을 맞췄던 각종 사업의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건, 연기되면 남북·북미관계 모두 타격

관건은 오는 23~25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의 원인이었던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정이나 연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일정들을 전면 보이콧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해 모두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첫 일정인 핵실험장 폐기 일정부터 미뤄지면 향후 남북 관계 내지 북미 관계는 상당 기간 침체될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조속히 해결될수도, 핵실험장 폐기 연기되면 수습 어려워"
    최강 "남북관계 파국 안되겠지만, 북미관계에 상당기간 종속될 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으로 규정돼 한동안 속도조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각국의 기자들을 다 부른 후 이를 취소하면 이후 이를 수습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며 "남북고위급 회동도 무기한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뤄도 미국 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의회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과 소통의 통로를 여는 목적이 이뤄졌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당분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북한은 무조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인데 그렇다고 완전 파국이나 과거와 같은 형태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핵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북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가 종속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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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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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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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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