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ZTE 구하기' 역풍..중국,트럼프에 5억 달러 투자 특혜 논란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 구하기'가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엄정한 국가 안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중국의 비위 맞추기 카드로 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사이의 특혜 의혹까지 대두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7년 4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15일(현지시간) Z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프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ZTE 구하기'가 결국 중국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뒤 "이것을 분명히 헌법의 '보수 조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미 헌법의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은 미국 정부 관리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이어 "국내적으로도 이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분명히 윤리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그룹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호텔과 골프장 등을 짓는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가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냈던 노먼 아이젠은 이와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ZTE 제재 완화와 중국의 5억 달러 투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ZTE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시 주석과 나는 거대한 중국 통신업체 ZTE가 조속히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상무부에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ZTE가 대 이란 및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 정지와 함께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 국방부도 ZTE 제품을 사용할 경우 중국 정부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군 기지내 관련 제품 사용을 중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중국은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 대화에서 ZTE에 대한 제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공화당에서조차도 반발이 나온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4일에 이어 다음 날에도 "ZTE의 문제는 일자리와 무역이 아닌 국가안보와 간첩 행위"라면서 "더 엄격한 제한 없이 미국에서 ZTE를 운영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ZTE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가 워싱턴 DC에서 중국과의 통상-무역 대화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협상팀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ZTE 관련 언급은 주무 장관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조차도 대비하지 못했던 발언이라면서 ZTE 제재 완화 지시가 중국을 상대로한 협상에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참모로 알려진 류허(劉鶴) 부총리는 양국간 경제-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특사 자격으로 15일부터 미국을 방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오랜 기간 한해에만 수천억 달러씩 벌어들였다"면서 "채널 고정! ( Stay tuned!)"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채널 고정!"이란 표현을 쓰면서 극적 타협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물밑 협상의 진전을 시사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