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깜깜이 실사로 GM 경영진에 면죄부" 한국당·평화당 맹공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6:34

한국당 "GM 부실원인 못 밝혀내, 대주주 책임규명도 부족"
평화당 "창원과 부평을 위한 협상..군산 철저히 배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8000억원을 투입해 한국GM을 살리기로 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모든 게 GM의 뜻대로 이뤄진 실패한 협상”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당 GM대책특위(위원장 정유섭)는 GM협상결과 발표직후 성명 발표를 통해 “한국GM 부실원인으로 지목됐던 매출원가율·연구개발비·본사차입금 문제에 대해 두 달간 실사를 진행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깜깜이 실사’였다”고 평가했다.

또 “GM이 향후 10년간 한국GM에 설비투자 등 28억달러를 신규로 넣겠다고 했으나, 투자전액이 대출로 이뤄져 적자원인인 본사차입 문제는 전혀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군산GM공장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18.05.10 kilroy023@newspim.com

게다가 “대주주책임 이유로 정부는 뉴머니만 지원키로 했지만 산은출자 7.5억달러엔 경영실패로 GM이 책임져야 할 희망퇴직금 8억달러가 포함돼 이 또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따졌다.

민주평화당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군산을 살리지 못 했다며 지원책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평화당 소속 장병완 원내대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장 정동영 의원, 평화당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 박주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철저하게 창원과 부평을 위한 협상이며 군산을 철저하게 배제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군산조선소폐쇄를 수수방관하였고, GM 문제대응에 있어서도 군산공장폐쇄를 희생양 삼았다"며 "군산 GM 공장에 대한 대책이 쏙 빠져있는 원칙없는 지원을 평화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