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01:31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01:31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가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
"3국 외교부 간 협의체 정례화 합의…FTA 협상 가속화 더욱 노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일중 3국 정상이 9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3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3국 외교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세 정상은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우리는 3국 외교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세 정상은 "우리는 국제무역기구(WTO)가 지지하며, 규범에 기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 정상은 그러면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내 경제와 무역협력을 심화시키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3국 공동 이익에 기여할 것을 다시 확인한다"며 "우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한 3국 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전문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제7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하였다.

우리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난 정상회의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이 진전되어 왔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또한 3국 협력이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도 기여해왔음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그러한 협력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며,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주요국으로서 세계 번영을 향한 길을 제시함에 있어 3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국 협력 진전에 있어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평가하고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TSC의 역량구축 활동과 3국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에 지지를 표명한다. 또한, 우리는 3국협력 기금(TCF)의 출범이 3국 협력사업의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2. 3국 협력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

우리는 3국이 영속적인 역사와 영원한 미래를 공유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15년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통인식에 따라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상회의 이래 보건, 교육, 환경, 재무, 교통, 문화, 스포츠, 경제 및 통상, 재난 관리 분야 담당 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포함하여, 이러한 영역에서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3국 장관회의들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또한 공통의 이익과 관심사인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8차 3국 외교장관회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외교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저변 확대 및 강화에 있어 인적 교류 촉진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평창선언문'을 상기시키면서, 3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즉 2018년 성공리에 마친 평창 및 패럴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와 2022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국 협력이 문화 및 스포츠 교류와 같은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발전하길 기대한다.

3국 간 관광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2020년까지 3000만 명의 인적 교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Visit East Asia Campaign'을 통해 3국의 매력을 더욱 전파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 교류 촉진을 강력히 지지하며, 3국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포함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을 장려한다.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 도시 프로그램'을 통한 3국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사이의 문화적 교류 촉진을 기대한다. 우리는 상호 이해 심화를 위한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CAMPUS Asia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대학생 교류를 촉진할 수 있었던 3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동 프로그램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국민 사이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외교와 관련된 3국 포럼에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래지도자포럼'과 '3국 문화셔틀'과 같은 3국 사이의 다양한 인적 및 문화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영사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협력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우수한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강화를 위한 '3국 영사 협의체'설립을 검토해 볼 것이다.

우리는 개방된 세계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보호무역조치 동결·철회 약속을 통해 3국의 경제를 자유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유지한다.

우리는 국제무역기구(WTO)가 지지하며, 규범에 기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상거래, 투자 촉진,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MSMEs) 등 오늘날 국제 무역에서의 도전요인에 대한 WTO상의 논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다자 간 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지역, 복수국가 간 무역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내 경제와 무역협력을 심화시키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3국 공동 이익에 기여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한 3국 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시장에 대한 접근과 규범에 있어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달성을 목표로 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통해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높이 평가하는 지재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역내 지재권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포함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산업 분야에서 과잉설비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적 연계가 제고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아시아지역 전체에 이익을 주는 지역적 연계성과 사회기반시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의 대화와 협의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와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수렴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공급사슬연결(SCC), 전자상거래, 컨텐츠 산업과 표준화와 같은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의 실현을 위한 3국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계기에 3국 정부간 액화천연가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 시대에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3국에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을 위한 세관 및 운송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의 가치를 인정한다. 특히, 우리는 다가오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의 주최국으로서 합법적인 상품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면서, 국경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7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3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 금융환경의 예상보다 빠른 규제 강화와 초국경적 통합 후퇴에 따른 위험을 안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우리는 금융 불안정성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3국간 높은 수준의 소통과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준비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국제기구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감시 및 조직 역량을 증진하며, '아시아 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을 발전시킴으로써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첫 CMIM 정기검토(Periodic Review)의 성공적인 진전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완료를 기대한다. CMIM 정기검토가 IMF와 연계된 자금인출 비율(IMF-Linked Portion) 관련 원조 기간 연장 등 재정적 원조를 강화하고, 협조금융(co-financing)을 촉진하기 위해 IMF와 함께 더 나은 협조과정을 설립하고, CMIM가 활성화 될 때 시장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 기여한 점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유엔 총회 공식 옵저버 자격획득과 지역과 글로벌파트너십의 형성 및 확대, CMIM 이행 지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한다. 우리는 또한 2017년 12월에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내에서 공여국들의 자본증자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보건, 고령화 사회 등 인간안보 관련 공통 과제에 대한 공동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중보건 긴급상황 대응·대비 강화, 항균성 내성 대응 및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는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또한 검역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공공의료 및 원격의료산업 내 협력을 확대하고,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전염병 및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와 해당 관계자 간의 교류를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3국 고령화 정책 대화'를 주최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령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기기 분야에서 자원교류를 촉진하며, 장애인들이 급격히 발전하는 인터넷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율의 질과 수준을 상당히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성장, 사회복지 촉진 및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5G 이동통신과 글로벌 로밍과 같은 통신 분야 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동 분야에서 공동 연구, 기술 협력, 정보 공유, 그리고 인적자원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공동 문제 대처를 위한 기업 분야, 학계, 싱크 탱크 및 민간사회단체 등 비정부기관 간 협력을 환영하고 장려한다.

우리는 사이버범죄 대응, 대테러 조치,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사이버 분야에서 3국 정책 협의 강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분야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안전한 ICT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ICT 이용에 있어 안보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제안보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내 유엔정부전문가그룹(UNGGE) 보고서를 환영하며 지지한다. 동 보고서는 국제법, 특히 유엔헌장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평화로운 ICT 환경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고 적용가능한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역내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군축‧비확산에 대한 3국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 회의' 틀에서 원자력 안전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아젠다 2030에서 지속가능개발의 우리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차원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에서 진행 중인 3국 협력활동의 진전을 환영하며, 순환적 경제 및 자원 효율성 추진과 더불어 역내 해양 쓰레기와 대기오염 방지와 같은 공통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기술을 위한 3국 협력 네트워크의 발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농업, 임업, 그리고 침습성 외래종 관리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하는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재확인하며, 파리 협정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한 약속을 확인한다. 2017년 6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공동성명을 승인하며, 특히 과학 조사 분야에서의 3국간 북극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재난관리 협력' 상의 원칙 및 조치를 토대로 재난위험 경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또한, 3국 재난구호도상훈련 및 재난 관리 관련 3국간 장관급 회의와 같은 포럼 차원에서의 착실한 진전을 인식한다.

우리는 생활과 건강, 생명의 손실, 재난 위험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세계 쓰나미의 날 국제 고등학교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쿠로시오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실질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과 그 너머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고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3국 대화 및 협의 강화 등을 포함한 3+1 협력방식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공유한다.

3. 지역 및 국제 정세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임을 강조한다.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일간의 납치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역내 및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ASEAN+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그리고 도쿄 오사카에서 개최 예정인 2019년 G20 등의 틀에서 구체적이고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APT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비전을 담은 동아시아비전그룹 Ⅱ(EAVG Ⅱ) 권장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진전에 주목한다.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하에 개최되는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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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