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달 개최되는 장성급군사회담, 무엇이 논의될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4:04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4:24

軍 전문가 "NLL·DMZ·군 핫라인 등 논의 가능"
조명균 장관 "공동수역·평화수역, 군사회담 통해 북과 설정"
2007년 7차 장성급회담 이후 10년만에 재개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현재 평화무드를 이어가는 남북이 이번달 개최될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무엇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북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4.26

◆ NLL 평화수역 조성·DMZ 긴장완화·군 핫라인 구축 

장성급군사회담은 남북의 군사당국자회담으로,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회담이다. 현역 소장인 대북정책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우리 측 회담 대표로는 김도균 소장이 내정됐다고 알려졌다. 현재 논의될 사안으로는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조성과 비무장지대(DMZ) 긴장 완화, DMZ 내 민경 감시초소(GP) 철수, 군 핫라인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NLL은 서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한다. 북한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제외하고 1970년 이후부터 줄곧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남북 간 교전(연평해전)도 2차례 있었던 곳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DMZ 내에서는 현재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고 개인화기만 무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은 현재 남북은 남측 60개소, 북측 160개소의 GP를 보유하고 있고 GP 내 군인들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NLL 문제와 DMZ 병력 축소, 군 핫라인 구축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이번 장성급회담은 앞으로 진행해 나갈 의제들의 큰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모든 논의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군사회담 의제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대표는 이어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 구축과 남북 군 적대적 행위 전면 중지, 남북 교류협력 위한 군사적 보장, 핫라인 구축 등은 회담에서 결정될 수 있지만 NLL 문제는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합의하면 장관급회담 등 후속조치의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서해 NLL은 기본을 유지하는 게 전제"라며 "공동수역, 평화수역은 군사회담을 통해 북과 설정할 것이고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모두 긴밀히 협의해 안을 잘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총 7회 걸쳐 장성급군사회담 개최…'6.4 합의', '3통' 등 합의

앞서 남북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총 7회에 걸쳐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될 장성급회담은 지난 2007년 12월 12일~14일 열렸던 마지막 군사회담에 이어 10년여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지난 2004년 열린 1, 2차 장성급회담은 서해 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를 골자로 '6.4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2006년 3, 4차 회담에서는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협의했지만, 당시 북측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확정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전 없이 종료됐다.

제 5, 6차 장성급군사회담은 지난 2007년 남북경협 군사적 보장을 논의해 '남북 열차시험운행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해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해 상 공동어로 실현을 포함한 총 5개의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열렸던 7차 장성급군사회담은 '3통'(통행·통신·통관) 관련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해 '3통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