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불공정신고 다수기업에 '싹쓸이 조사'…김상조, "행태 전반·선제적 조사 중"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7:34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10:38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신고만 보는 것이 아닌 모두 들여다보는 ‘싹쓸이 조사’로 전환됐다. 시장감시와 기업거래에 국한해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가 주된 타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토론회를 통해 개선된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제도보완과 상생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개선해 ‘개별 신고’에 대한 단편척인 처리에서 벗어나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업종별로 문제가 많은 2~3개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그 시정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조치하겠다”면서도 선제적 직권조사의 의지를 내비쳤다.

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는 “경기침체·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분야, 원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부품 구입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부당감액 등의 징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공정위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충분치 않다”며 “기업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과 노동계·경영계의 상생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발표한 공정위는 신고가 많은 기업을 향한 ‘싹쓸이 조사’, ‘저인망 조사’를 공표한 바 있다.

담합을 잡는 카르텔 조사국과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전담 기업집단국을 제외한 시장감시와 기업거래분야에 한해 모든 위법 행위를 들춰보겠다는 방침에서다.

예컨대 시장 지배적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A기업이 유통 횡포와 기술탈취 등의 신고 빈발 기업으로 지목될 경우, 동일 기업 사건을 통합 조사해 모두 들여다보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돼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공정위의 조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동일 기업에 대한 신고 건을 통합, 검토해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