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해외 전문가들은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문’에 대해 매우 담대하고 역사적인 성과라고 치하하면서도, 선언문에 제시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경계심을 잃지 않았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남북한 정상이 인상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핵무기 없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축하한다. 선언문은 매우 광범위하고 담대해 숨이 멎을 만큼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선언문에 제시된 모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비핵화(CVID)를 위한 단단한 기반과 계획이 단 기간(2~3년) 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약속은 단지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초석을 올바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담은 세부 로드맵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판문점 선언문에는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출전, 5월 장성급 군사회담, 8월 이산가족 상봉 등 매우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평화 협정에 대한 논의와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장엄한 약속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과거 남북 합의문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과거 선언문이나 6자회담 합의문에 나타난 비핵화를 위한 명백한 약속이 부족한 듯 하다”고 평가했다.
가와카미 다카시(川上高司) 일본 다쿠쇼쿠(拓殖)대 해외연구소장은 “미군 철수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 판문점 선언문에서 남북 정상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 비난한 적이 있는 만큼 만약 한국이 한미 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이 최전선에 놓이게 돼 일본의 안보 리스크가 증가한다. 중국 공군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것처럼 중국 해군이 일본해(동해)를 침범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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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201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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