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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65년 휴전체제 종식..남북 정상 "더 이상 전쟁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9:50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9:51

주변국 보장 실질적 종전선언 추진...3자 및 4자회담 추진
"남북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 확인"
서해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설치..군사당국자 회담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선언했다.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었던 비핵화에 대해서는 최초로 김 위원장이 직접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사를 밝혔다. 27일 남북 정상들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시기나 방법 등 핵심 사안은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남북 정상들은 이날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공동식수 및 친교산책을 마친 후 평화의집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우선 문 대통령은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해 다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함께 주변국들이 보장하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핵심 과제인 군사적 대치 해소도 향후 접촉을 통해 풀어가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우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남북은 우선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했고, 이후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그간 천안함 폭침, 서해대전 등 무수한 군사적 충돌을 낳았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고, 남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것에 따른 여러 군사적 보장 대책도 취하기로 했다.

남북은 우선 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5월 중에 우선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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