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GM 난제도 풀어낸 이동걸, '유연한 원칙' 부각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5:23

올 상반기 금호타이어, STX조선, 한국GM 구조조정 해결
정치 논리 최소화…기업 회생 가능성에 방점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KDB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난제로 분류된 기업 구조조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했다.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에 이어 지난 26일엔 한국GM 구조조정까지 '회생 가능'에 초점을 두고 합의안을 찾아냈다. 세 기업 모두 강성노조, 외국자본, 지방선거 등 변수가 많은 고차방정식으로 얽혀 있었지만 '유연한 원칙' 에 입각한 이동걸식 구조조정이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27일 정부와 산은에 따르면, 산은과 제너럴모터스(GM)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금융 제공 협약서(LOC)를 체결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합의는 5월 초 최종실사 결과를 확인한 뒤 체결키로 했다.

산은과 GM은 각각 7억5000만달러(약 8100억원), 64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던 'GM의 10년 이상 체류 확약'과 산은의 '비토권(거부권) 확보' 역시 합의됐다. 산은은 보도자료에서 "지엠의 장기경영 유지, 비토권 등과 연계해서 7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한국GM 구조조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GM 사측과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렀다.

여기에 GM의 글로벌 전략이 선택과 집중으로 흐르면서 한국시장 철수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GM은 지난 5년간 호주(2013년), 러시아(2014년), 유럽(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17년) 등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정치권 입김도 거셌다. 거대한 정치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한국GM 공장이 있는 부평, 창원, 군산 등에서 정치적 해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산은은 앞서 금호타이어, STX조선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유연한 원칙'을 고수하며 타협점을 끝내 이끌어냈다. 산은은 이전 정부에서 거듭된 연명식 구조조정 대신 회생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성동조선해양은 원칙대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했다. 금호타이어 역시 해외 매각과 관련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정관리" 입장을 고수해 해외 매각에 성공했다.

STX조선 역시 '고통분담'을 전제로 노사확약서를 주문해 데드라인이 하루 지난 시점에 합의안을 받아냈다. 구조조정 방식이 다소 달라졌고, 합의안도 하루 늦어졌지만 '유연한 원칙' 속에 실리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전 구조조정과 달라진 점은 정치 논리의 최소화다. 기업들이 있는 전남북, 경남, 인천 등 지역 정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 자금 투입'을 요구했지만, 산은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국GM 구조조정 역시 노사합의, 산은의 비토권 확보, 한국GM의 10년 이상 장기 경영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리적 유연성을 견지해 얻어냈다. 산은이 회생 가능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동걸 회장의 '경험과 신념'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 뒤에는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따라 다닌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시절 은행 구조조정을 참여했다. 2003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LG카드로 촉발된 카드 사태 해결에 앞장섰다. 구조조정 원칙론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눈치 보지 않은 성격도 한몫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재직시절 삼성생명의 변칙적 회계문제를 제기해 금감위 내부와 충돌해 1년 반 만에 사임했다. 금융연구원장 시절에도 정부와 다른 논조를 제기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이 같은 이 회장의 성격이 정치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