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DMZ(비무장지대), 실질적 비무장화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실질적 비무장지대(DMZ) 평화 체제. 정부가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DMZ 평화구상 실현에 나선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은 오는 2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도모할 전망이다.

65년간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 체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DMZ가 주목받고 있다. DMZ는 그야말로 정전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km씩 물러나 DMZ를 설정, 군사적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DMZ(Demilitarized Zone)라는 이름만 봐선 무장이 없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남북 양측 모두에게 최전선인만큼 오히려 DMZ는 중화기로 무장돼 있다. 현재 DMZ에는 남측이 40개의 GP(최전방 감시 초소)에 걸쳐 약 16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북측의 경우에는 남측보다 2~3배 많은 병력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한다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DMZ 평화 체제 추진을 의제화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청와대가 18일 '2018 남북정상회담' 취재기자 판문점 프레스투어를 진행했다. 사진은 자유의집에서 바라본 북측 판문각 전경. <사진=정경환 기자>

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가 그리 만만치않은 일이란 게 부담이다.

DMZ를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수 차례 논의하고 추진한 바가 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가까이로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의 미국 방문에서 비롯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다. DMZ를 가로지르는 공원을 만들어 전 세계 방문객들이 공원 안에서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2014년 400억원 가량의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과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사실상 무산됐다.

이보다 앞서 DMZ에 대한 평화적 활용에 대한 노력은 1970년대 초부터 있어왔다. 1971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UN군 측이 DMZ 내 무기·진지·지뢰 제거 후 평화적 이용, DMZ 내 군사시설 제거 확인을 위한 공동감시소조 제의, DMZ의 민간 개방 등 'DMZ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무위에 그쳤다.

1988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이산가족면회소와 민족문화관 등을 설치하는 평화시를 DMZ 내에 건설할 것을 제의한 데 이어 1989년에는 남북연합기구의 유치와 통일평화시로의 발전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DMZ자연공원화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DMZ에 있는 남북의 소초와 중화기를 철수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했나 이 역시 북한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