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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포커스 온 차이나] 중미 무역전 중국경제 영향 제한적, 시중은행 지준율 인하 투자기회 주목, 미국 中 통신업체 ZTE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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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6.8%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금일 중국은 주택가격지수와 산업설비가동률을 지표를 발표한다.

중국 위안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1. 중국 1분기 GDP 예상치 상회, 산업 불균형 해소는 해결 과제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6.8%를 기록, 전문가 예상치(6.7%) 및 연간 정부 목표치(6.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성장률 6.8%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산업 불균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국장은 17일 “올해 1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면서도 “그러나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성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통계국은 “산업별 상장률에서 1차산업은 3.2%, 2차산업은 6.3%, 3차산업은 7.2% 각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균형 해소를 재차 강조했다.

주요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선완훙위안(申萬宏源)증권은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주민 소비가 확대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다”며 “중미 무역전쟁 등 외부 충격에 있더라도 당분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국가통계국은 이날 ▲1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7.5% ▲3월 소매판매 증가율 10.1% ▲3월 산업생산 증가율 6.0% 등 주요 지표를 함께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바이두]

2. 지준율 1%포인트 인하, 부동산 주식 등 투자기회 주목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1%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주식 틍 투자자산에 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현행 15~17%인 상업 및 외자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준율 인하는 국가개발은행 등 정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 적용된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공급되는 유동성 규모는 모두 1조300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은행들에 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중국 쟈오퉁은행(交通銀行)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는 은행 수익성을 높이고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칭유(管清友) 루스금융연구원(如是金融研究院) 원장은 “비록 1분기 성장률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 부양 및 중미 무역전쟁 대비를 위해 추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헝다부동산 관계자는 “유동성 확대로 인한 부동산 및 주식 등 투자자산 가격 상승이 점쳐진다”며 “지난 2년간 부동산 규제책을 지속해 최근 1선도시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대도시 부동산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사람들이 ZTE 부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3. 미국, 중국 통신업체 ZTE에 메가톤급 제재, 무역전쟁 격화

미국이 중국의 간판 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해 ‘메가톤급 제재’를 내리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부과로 이에 응수해 양국의 무역공방전이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북한과 이란과 거래를 하고 미국 정부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중국 IT 기업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업체들과 부품 및 소프트웨어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7일 “중국은 이번 사태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수시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ZTE도 자사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회사는 미국 조치의 영향을 평가 및 분석하고 있으며 여러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이번 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ZTE 제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경제패권의 형태라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대세를 거스르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중국은 이에 엄정히 의연하게 칼을 뽑아 들어 응전하겠다"며 미국의 조치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오후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며 미국 조치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미국산 수수로 인해 중국 수수농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178.6%에 달하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18일자부터 해당 세율(178.6%)에 따라 중국 세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4. 중국 주택가격지수 및 산업설비가동률 발표

금일 중국은 2017년 연간 주택가격지수와 올해 1분기 산업설비가동률을 발표한다. 두 지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요 기관들은 중국 연간 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5.2%보다 크게 하락한 4.7%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면서 1선도시를 중심으로 뚜렷한 가격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분기 산업설비가동율 역시 지난해 78.0%보다 하락한 7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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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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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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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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