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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포커스 온 차이나] 중미 무역전 중국경제 영향 제한적, 시중은행 지준율 인하 투자기회 주목, 미국 中 통신업체 ZTE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09:05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09:05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6.8%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금일 중국은 주택가격지수와 산업설비가동률을 지표를 발표한다.

중국 위안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1. 중국 1분기 GDP 예상치 상회, 산업 불균형 해소는 해결 과제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6.8%를 기록, 전문가 예상치(6.7%) 및 연간 정부 목표치(6.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성장률 6.8%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산업 불균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국장은 17일 “올해 1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면서도 “그러나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성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통계국은 “산업별 상장률에서 1차산업은 3.2%, 2차산업은 6.3%, 3차산업은 7.2% 각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균형 해소를 재차 강조했다.

주요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선완훙위안(申萬宏源)증권은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주민 소비가 확대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다”며 “중미 무역전쟁 등 외부 충격에 있더라도 당분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국가통계국은 이날 ▲1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7.5% ▲3월 소매판매 증가율 10.1% ▲3월 산업생산 증가율 6.0% 등 주요 지표를 함께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바이두]

2. 지준율 1%포인트 인하, 부동산 주식 등 투자기회 주목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1%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주식 틍 투자자산에 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현행 15~17%인 상업 및 외자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준율 인하는 국가개발은행 등 정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 적용된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공급되는 유동성 규모는 모두 1조300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은행들에 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중국 쟈오퉁은행(交通銀行)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는 은행 수익성을 높이고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칭유(管清友) 루스금융연구원(如是金融研究院) 원장은 “비록 1분기 성장률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 부양 및 중미 무역전쟁 대비를 위해 추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헝다부동산 관계자는 “유동성 확대로 인한 부동산 및 주식 등 투자자산 가격 상승이 점쳐진다”며 “지난 2년간 부동산 규제책을 지속해 최근 1선도시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대도시 부동산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사람들이 ZTE 부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3. 미국, 중국 통신업체 ZTE에 메가톤급 제재, 무역전쟁 격화

미국이 중국의 간판 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해 ‘메가톤급 제재’를 내리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부과로 이에 응수해 양국의 무역공방전이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북한과 이란과 거래를 하고 미국 정부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중국 IT 기업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업체들과 부품 및 소프트웨어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7일 “중국은 이번 사태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수시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ZTE도 자사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회사는 미국 조치의 영향을 평가 및 분석하고 있으며 여러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이번 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ZTE 제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경제패권의 형태라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대세를 거스르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중국은 이에 엄정히 의연하게 칼을 뽑아 들어 응전하겠다"며 미국의 조치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오후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며 미국 조치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미국산 수수로 인해 중국 수수농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178.6%에 달하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18일자부터 해당 세율(178.6%)에 따라 중국 세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4. 중국 주택가격지수 및 산업설비가동률 발표

금일 중국은 2017년 연간 주택가격지수와 올해 1분기 산업설비가동률을 발표한다. 두 지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요 기관들은 중국 연간 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5.2%보다 크게 하락한 4.7%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면서 1선도시를 중심으로 뚜렷한 가격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분기 산업설비가동율 역시 지난해 78.0%보다 하락한 7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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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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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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