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미래당 "김기식 동지인 조국도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21:11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21:11

한국당 "조국, 그 자리에 있어선 안될 부적격자"
바른미래당 "조국이 조국을 망쳐…즉각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후원이었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16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김기식과 김기식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최고 실세 그룹인 참여연대 출신들의 위선과 부도덕, 동업자 정신이 국민 앞에 철저히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대로 즉시 김기식 금감원장으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식은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전 대변인은 또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면서 "조국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일년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조국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전 대변인은 "결정은 당연히 '위법'이었다"면서 "애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시절 셀프 후원을 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도 선관위는 위법임을 이미 알렸었다. 명백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기 전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질의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후원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김 원장에게 보냈었다"면서 김 원장이 불법임을 알고도 후원금을 보냈다고 주장했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김기식 원장 사태는 청와대가 국민보다 '내사람 지키기'를 우선함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반대 많은 인사가 일 잘하더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을 밀어붙이려 했던 건가"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감독기관 원장을 감당하기에 심각한 도덕성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내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기싸움까지 마다 않는 청와대의 모습이 참담하다"면서 "잇따른 인사참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하면서 국정 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할 만큼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면서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인사참사의 총괄자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권력에 취해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기싸움을 벌였더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질의 내용 중 선관위 소관은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과 보좌직원 퇴직금'뿐임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선관위를 인사 참사의 탈출구로 활용한 것은 심각한 국정문란이 아닐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정권의 잘못된 인사와 특정세력 감싸기로 국정혼란을 초래한 청와대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